[한국 대학의 실태_동의대학교 편]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총장 가족 대물림 등 민주적이지 못한 선출방식으로 대내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후 많은 대학들이 총장 직선제를 시행했지만 총장의 공약남발 등의 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간선제 혹은 이사장 임명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간선제와 임명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몇몇 사립대학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재로 인식되어야할 대학교가 ‘자자손손 대물림 기업’으로 변모하는 모습이다. 이에 뉴스워커는 한국의 대학 실태를 조사하고 대물림 하는 대학의 민낯을 연재하고자 한다. 이에 세 번째 편성으로 동의대학교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 고(故)김임식 박사의 동의공업전문대학부터 시작된 40년 역사의 부산 중심대학 ‘동의대학교’
 
동의대학교는 1966년 고(故)김임식 박사가 동의공업전문대학를 설립한 이후 1975년에 경동공업전문학교를 거쳐 1979년 1월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 동의대학교로 승격한 4년제 사립 대학교다.

학교법인 동의학원 산하의 동의대학교와 동의과학대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서 교육역량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2021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도 받게 됐다. 또한 동의대학교는 2015년 65.3%, 2016년 62.1% 2017년 62.1%의 취업률을 기록해 60%이상의 꾸준한 취업률을 자랑했다.

동의대학교의 연 평균 납부 등록금의 경우 2016년 647만5000원, 2017년 651만2900원, 2018년 655만2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동의대학교의 2018년 입학 경쟁률은 총 3,595명을 모집하는데 20.516명이 지원해 5.7: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전국 취업률 9위에 빛나는 동의대학교, 하지만 ‘가족 회사’ 방불케 해…동의학원 설립자 큰아들이 2대 이사장, 셋째 아들이 동의과학대학교 총장, 14명의 친ㆍ인척이 교내 근무

학교법인 동의학원의 산하 교육기관인 동의대학교와 동의과학대학교는 설립자 고(故)김임식 박사의 친ㆍ인척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설립자의 아들인 김인도 씨가 전 총장직에 있었으며 제 2대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셋째 아들인 김영도 씨는 동의과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있으며 둘째 아들인 김형도 씨는 동의의료원 행정원장을 맡고 있다. 며느리와 손녀는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설립자의 4촌과 5촌 등 친척 10명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설립자의 아들인 김인도 씨는 1991년부터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동의대 기획실장, 부총장, 총장,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동의학원의 정관에는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 조항에 의거해 동의대학교 측은 사실상 ‘이사장 임명제’ 총장선출 방식을 택했으며 일각에선 “총장임명제는 대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동의대학교는 설립자 고(故) 김임식 박사의 아들이 6대 동의대학교 총장직(2003~2006)을 맡은 바 있으나 동의학원 정관 제30조인 ‘임원의 겸직금지 조항’에 어긋나지 않아 제 2대 이사장으로 김인도 씨를 그대로 취임시켰다.

최근 사립대학이 ‘총장직선제’로 대학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대학이슈로 공론화 되고 있으며 대학교를 공공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동의대학교는 학교 정관에 ‘임명제’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정관내용을 교묘히 피해 설립자의 친ㆍ인척을 주요 부처의 임원으로 임명 하는 등 대학을 사유화 하는 모습을 보여 마치 ‘가족 회사’를 방불케 한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진후 전 국회의원은 “대학의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ㆍ인척을 이사회 임원과 대학 교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대학을 사유화해, 부정ㆍ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대학 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총장직선제를 실시하라”외치며 투신한 부산대학교 고(故)고현철 교수

최근 부산대 10ㆍ16기념관에서 고(故)고현철 교수의 3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고 교수는 교육부가 “총장간선제로 전환하라”며 압박하자 총장직선제 유지와 학내 민주화를 외치며 2015년 8월 17일 부산대 본관 3층, 국기게양대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다. 그의 투쟁과 희생으로 부산대학교는 직선제를 유지해왔고 현재의 전호환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 선출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며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정부의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민주화 투쟁은 고 교수의 씨앗으로 시작해 전국적으로 번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 전 학생회장이 11m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고려대 전 학생회장의 단식투쟁을 동반한 행진시위 등으로 총장직선제 및 대학 민주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반해 동의대의 대학 사유화로 보이는 ‘설립자 친ㆍ인척 임명’ 등의 족벌경영이 도마 위에 올라와있다.

◆ 현재진행형인 총장 선출 방식 갑론을박...그리고 대학의 대물림

총장 직선제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총장직선제는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내 민주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과거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던 몇 학교에서 소모적인 파벌 다툼이 일어나고 총장선거가 정치적으로 변질된 모습이 보였다. 일각에서 “총장 직선제로 인한 폐단이 있어서 간선제로 돌아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선출방식으로 어느 쪽도 완벽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사장이나 설립자가 가족을 직접 총장으로 임명하는 ‘사학 대물림 방식’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업계에 따르면 한 대학 관계자는 “사립대학 세습 채용관련 법령이 사실상 없다보니 설립자의 가족이 사학 운영권을 갖고 ‘가족 세습’을 해온 것이다”며 “대학을 공공재로 봐야한다는 인식을 설립자 및 가족이 누구보다 강하게 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교는 여러 학문분야를 연구하고 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이며 민주적인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대학의 장 및 각 주요 부처의 리더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대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될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대학교의 ‘자자손손 대물림 대학’의 현실과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깊게 자리 잡은 ‘족벌경영’논란 이 수능을 기점으로 또 다시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조적 세습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동의대학교의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최종수정: 2018년 11월 23일 오후 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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