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진단_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편] 1953년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난 이강래 사장은 대경상업고등학교 졸업 및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0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 한 이 사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그리고 전북 남원시 순창군 지역에서 제16대, 제17대, 제18대 3선을 당선한 이 사장은 국회의원 재임시절,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내며 활발한 활동을 했다.
2017년 11월엔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선임되어 현재 한국도로공사를 이끌어 오고 있다.
1969년 2월 15일 도로의 설치, 관리 및 도로 관련 부대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에 설립됐으며, 본사는 현재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해있다.
주요주주로는 국토교통부가 85.36%의 지분율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10.18%, 한국산업은행 2.87% 그리고 그 외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이 각각 1% 미만의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한데 지금의 한국도로공사는 수십조원의 부채에 허덕이며 이자 비용만 매년 수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 부채만 27조원, 매년 이자 비용만 수천억 원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기준 부채만 27조4,827억 원으로 이러한 부채 탓에 2016년 이자비용, 7,990억 원, 2017년 7,983억 원을 지불하며, 이자비용만 매년 8,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부채는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이보다 25% 가량인 7조원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종 할인으로 도로공사가 감액해준 금액은 무려 1조8004억 원에 달하는데, 통행료 할인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는 만큼 늘어나는 도로공사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 한국도로공사 2018년 국정감사, “하이패스 차로 좁은 탓에 사고 많다.”
최근 10년간 하이패스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매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협소한 차로 폭’을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차로 폭 규정 3.5m를 지키고 있는 곳은 전체 34%(48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1,396개 톨게이트 중 66%에 달하는 915곳의 차로 폭은 규정 3.5m 미만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설계규정에 따르면 영업소 내의 차로 폭은 3m로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는 이용차량의 교통특성을 감안하고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의 폭을 3.5m로 적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3m를 적용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대부분 3.5m의 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과다징수 급증, 환불 실적은 저조해
게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8월) 총 3만 8,935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7년 건수는 2016년 대비 511%나 증가한 1만 2,862건으로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무려 2만 1,428건으로 작년 한 해의 발생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섰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도로공사의 과다징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최근 4년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 7,47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이중 약 39%인 1억 772만원만이 환불돼 이러한 피해를 이용고객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도로공사의 방만경영과 졸속운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불거지고 있어, 이강래 사장이 향후에는 개선시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