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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인물_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 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제대로 못 찾아주고 3조4천억의 일용직건설근로자 퇴직 운용자금에 대한 권한만 쥐락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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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6  1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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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안정적 삶 영위를 위해 세워진 건설근로자공제회, 하지만 이곳이 건설근로자보다는 자금운용사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해마다 수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큰손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사진 속 인물은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 2담당>

[공기업과 인물_건설근로자공제회와 권영순 이사장] 권영순 이사장은 1962년 태어나 광주 동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동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 수료,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권 이사장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줄곧 노동부에서 일을 하며, 산재보험혁신팀 팀장, 광주지방노동청 청장, 고용평등정책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정책 실장 등 노동부에서 중요직을 맡아오다 2016년 2월 건설근로자 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권 이사장의 취임은 노동부 출신으로 첫 이사장이었으며, 당시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그간 30여 년간의 노동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답한바 있다.

사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7년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협회로 설립이 됐으나, 공제부금 부실운영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2013년 1월 고용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바뀌게 됐다.

이러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주요사업으로는 ①퇴직공제 사업, ②고용복지 사업, ③자산운용 사업이 있다.

   
▲ 자료: 알리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고유사업 손익계산서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매출액은 200~300억 원대로 외형이 그리 큰 편은 아니며, 주로 퇴직공제금 사업, 생활자금대부ㆍ자녀학자금 지원 등의 복지사업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7년 영업이익 51억, 당기순이익 54억 원을 벌어들였다.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유명한 것은 건설근로자들보다 투자업계에서 더 알려져 있어

   
▲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부금 및 자산운용 수익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주식ㆍ채권 등의 금융투자와 국내외 부동산ㆍPEFㆍSOC 등의 대체투자에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용자금 2017년 말 기준 3조 3,759억 원

이러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운용자금은 2017년 말 기준 3조 3,759억 원으로 채권 65%, 주식 13%, 대체투자 14%, 현금 8%의 비중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실 건설근로자나 일용직근로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해도, 투자업계에서는 나름의 큰손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가 되기 위해, 매번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 사회복지학과 전공 행정고시 출신의 노동행정 전문가 권 이사장,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 있나?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걸린 자금운용사업에서 권 이사장 권한으로는 분기/월간 부금운용계획, 투자상품의 특성 및 시장 여건을 고려한 적기 투자집행, 거래기관 선정에 대한 심의, 의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권 이사장의 경우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행정고시 출신으로 줄곧 노동부에서 노동정책과 고용평등에 경험을 쌓은 인물로 전혀 투자업계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 내 규정상 막대한 운용자금이 걸린 자금운용사업에 중요한 권한을 쥐고 있어, 상당히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 노동행정 전문가 권 이사장,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못해…소멸시효 지나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는 총 1만826명, 금액만 135억 원에 달해

2018년 10월 16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국정감사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안일한 운영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못 받은 사람이 2002년 2명에서 지난해 1794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미지급률이 2014년 68.9%에서 올해 93.3%로 증가해 공제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3년인데 군인공제회나 소방공제회는 5년이라고 덧붙였으며, 소멸시효가 타 공제회보다 짧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미진한 태도로 인해 2018년 8월 현재, 소멸시효가 지나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는 총 1만,826명으로 그 금액만 135억 원에 달했던 것이다.

◆ 권 이사장 개인정보 제한으로 유족정보 확인 못했다는 핑계 대다, 지적 받기도

그러자, 권 이사장은 “개인정보 제한으로 유족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해명을 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권 이사장의 핑계를 질타하는가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개인정보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 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에 1억 6천만 원 사용한 ‘건설드림넷’, 사용자 거의 없어…미흡한 정보제공 서비스에 전체 건설근로자의 4%만이 접속

이어진 문진국 자유한국당 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 ‘건설일드림넷’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은 건설일드림넷의 홈페이지 방문자는 첫해인 2016년 5만5428명에 이어 지난해 7만5600명, 올해 들어 9월까지 5만4409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한 해 평균 130만 여명임을 고려할 때 4%만이 건설일드림넷에 접속한 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건설일드림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 구축비용으로 1억3,700만원이 사용됐다. 유지보수비용으로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100만원이 쓰였다.

게다가 모바일앱 신규 가입자는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자는 2,122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9월 현재 3,00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권 이사장은 취임 당시 첫 노동부 출신으로 노동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영성과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본연의 업무의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막대한 자산운용금액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어, 향후 더욱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며,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임기 동안 어떠한 결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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