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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사회이슈] 내신 불신·불수능으로 반복되는 대입제도 혼란..대입제도 개선 압력으로 이어져
김태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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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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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로 내신 제도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지난 15일 치러진 대입수능시험에도 ‘억지 변별력’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초고난도 문항 출제로 ‘불수능’이 연출되자 변별력을 조정하는 수능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돼 공교육 신뢰를 무너트리고 과도한 사교육 시장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대입전형의 핵심 축인 내신 제도와 수능이 나란히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정력과 투명성을 강화할 대입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숙명여고 사태로 커지는 내신 불신..공교육 신뢰회복이 관건

숙명여고 사태 이후 나타난 내신 제도 불신은 대입제도 신뢰까지 위협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수시 비율을 낮추고 정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대입 수시모집 비중은 70~80% 수준까지로 매년 확대되고 있어 입시 기반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4년제 대학교 198개 수시모집 비율은 전체 모집비율 76.2%를 차지한다.

이는 역대 최대 비율로, 내신 비중이 큰 학생부교과전형선발인원은 14만 3297명, 학생부종합전형 8만 4860명으로 대입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음을 뜻한다.

내년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2학생들이 입학할 2020년 전국 4년제 대학 대입 전형의 경우 모집 인원 77.3%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해 역대 최고 수시모집 비율을 보인 올해보다 더 내신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당장 2020년 대입전형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 당사자들은 숙명여고 사태 이후 공교육 신뢰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수시 비중만 극대화하는 현 대입 제도에 불신을 표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숙명여고 사태 이후로 최근까지도 대입 전형 내신 비중을 줄이자는 청원글이 쇄도하고 있다.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밝힌 한 청원자는 “우리나라는 수시 비중이 약 80%로 정시에 비해 매우 높지만 주변에 수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교육 정책은 학교 다니는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교육정책이 실제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알고 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 수시를 늘리는 것은 학생에게 더 큰 부담을 줄 뿐이며 비효율적인 교육정책일 뿐이다”며 대입 수시 비중 축소를 주장했다.

숙명여고 사태 이후로 공교육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지만 교육당국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시험지 유출 상황을 초래한 교원과 자녀가 같이 재학하는 것을 막는 ‘상피제’ 도입을 예고했지만 이것만으론 공교육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을뿐더러 내신 불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단체 등에서는 “내신비리는 관련자를 엄벌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수시비율을 낮추고 공정한 대입정시 비율을 90% 이상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억지 변별력’ 논란 휩싸인 수능도 도마 위로

지나친 고난이도 문제로 억지 변별력 논란을 빚고 있는 수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답률 20%도 안 되는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해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성만 심화시키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월 15일 실시된 ‘2019 수능’ 채점결과에 따르면 표준점수 최고점 등으로 분석한 결과 영역별 난이도는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릴 만큼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난이도 문제로 1~2등급 충족 인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면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춰야 하는 수험생들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실시된 영어마저 1등급 비율이 지난해 10.03%에 비해 5.3%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 최종 전형에 합격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능 시험으로 표상되는 ‘불수능’이란 표준점수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불수능과 물수능을 나누게 된다.

표준점수는 최고점이 140점대가 되면 불수능을, 130점대면 변별력을 가진 적정 수준으로 본다.

다만 이번 수능에서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으로 불수능 기준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측정되면서 교육적 타당성에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역대급 불수능 상황을 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채점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식 사과했다.

성 평가원장은 “이번 수능에서 출체위원단의 예측과 실제 결과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에는 지문 길이, 고난도 문항 난이도 수준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해 교육적으로 타당성 높은 문항 출제 위해 최선의 노력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 반복되는 대입제도 혼란..대입제도 개선 방향은

공교육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로 수능 비중을 늘리는 것이 주장되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수능 위주 정시모집을 늘리는 것만이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능은 변별력이라는 장점이 있는 정성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입시 체제임에도 교육당국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오답률을 높이기 위한 고난도 문항 개발에만 노력을 쏟고 있다.

이로 인해 수능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사교육 의존성이 심화되고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단점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생활적폐 청산을 기조로 공교육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대학 수업과 동일하다.

이 같은 취지의 장점은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현 가능해 사교육 의존성을 줄이고 나아가 서열화, 금수저화 된 대학입시체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교과역량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과 학력 취득을 위한 과목별 이수 기준, 졸업 학점 충족 등 설정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제도적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대학 입시제도 개선이 가장 큰 선결조건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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