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산업기획] 2018 세계경제 둔화에도 ‘화이팅 코리아’…내년 정부 지원 더 있어야
[뉴스워커_산업기획] 2018 세계경제 둔화에도 ‘화이팅 코리아’…내년 정부 지원 더 있어야
  • 염정민 기자
  • 승인 2018.12.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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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선방한 한국
▲ 올해 한국이 세계경제 불황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2019년 내년도의 한국 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적극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2담당>

지난 10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8(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세계 경제 성장에 관한 하방 압력이 강해졌으며 상승 잠재력은 감소하여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평가했다.

▲ 단위: %, %P 출처: IMF

이런 IMF의 평가는 세계 각국의 2018년 예상 GDP 성장률에도 반영됐다.

IMF에 따르면 2018년 G7(서방 선진 7개국)의 예상 GDP 성장률은 미국을 제외하고 2017년 수준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IMF의 2018년 예상 GDP 성장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캐나다는 전년도 대비 0.98%P 하락한 2.07%, 프랑스는 0.78%P 하락한 1,56%, 독일은 0.55%P 하락한 1.91%, 이태리는 0.33%P 하락한 1.17%, 일본은 0.60%P 하락한 1.14%, 영국은 0.30%P 하락한 1.36%로 2017년에 기록한 GDP 성장률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G7중 나머지 6개 국가와 달리 미국은 유일하게 2018년 예상 GDP 성장률이 2017년 GDP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구체적으로는 2017년의 2.22%에서 2018년 2.88%로 0.66%P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G7의 2017년 평균 GDP 성장률은 2.14%를 기록한데 반해 2018년 평균 예상 GDP 성장률은 1.73%로 0.41%P 하락한 값을 기록하여 IMF는 2018년 G7의 경제 성장은 2017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GDP는 3.06%를 기록했지만 2018년 예상 GDP 성장률은 2,76%로 전망되어 G7과 마찬가지로 다소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둔화 폭은 G7의 평균 둔화 폭보다 낮을 전망이며 미국을 제외하면 G7 중 경제 성장 둔화 폭이 가장 낮은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됐다.

한편 IMF에 따르면 경제 성장 둔화세는 G7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중국, 인도, 멕시코, 베트남, 대만 등의 후발 신흥국의 2018년 예상 GDP 성장률도 전년 대비 둔화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 단위: %, %P 출처: IMF

IMF가 전망한 2018년 GDP 성장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이 전년 대비 0.26%P 하락한 6.60%, 베트남이 0.21%P 하락한 6.60%, 대만이 0.21%P 하락한 2.73%를 기록했다. 반면 인도는 전년 대비 0.62%P 증가한 7.30%로 전망됐고 멕시코 역시 0.15%P 증가한 2.19%로 전망돼 다른 신흥국들과 차이를 보였다.

신흥 5개국의 2017년 평균 GDP 성장률은 5.06%인데 2018년 평균 예상 GDP 성장률은 5.08%로 0.02%P 증가에 그쳐, 신흥국의 평균 경제 성장도 전년대비 다소 둔화 내지 정체될 것으로 파악됐다.

◆ 2018년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CDS 프리미엄 흐름도 안정적

▲ 단위: 달러,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5일 “11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29억 9천만 달러로 10월말 대비 2억 4천만 달러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외환보유액 증가는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 11월말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3년 간 자료를 분석할 경우 2016년 6월 3699억 달러에서 같은 해 11월 3720억 달러로 21억 달러 증가, 2017년 6월 3806억 달러에서 같은 해 11월 3873억 달러로 67억 달러 증가, 2018년 6월 4003억 달러에서 같은 해 4030억 달러로 27억 달러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2월 6일 한국은행은 한국의 10월 경상수지가 9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8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7년 4분기 경상수지는 172억 달러, 2018년 1분기 경상수지는 118억 달러, 2018년 2분기 경상수지는 178억 달러를 기록하여 분기별 변동은 존재하지만 경상수지 흑자 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장에서 국가 부도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금융상품인 CDS 프리미엄 흐름을 볼 때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의 부도 위험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센터에 의하면 5년 만기 한국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12월 7일 기준 38bp를 기록했다.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8년 12월 7일까지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2018년 2월 9일 59bp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2018년 10월 1일 36bp로 최저점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36bp~59bp 범위 내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 상황에서 장중 500bp까지 상승한 전례가 있어 36bp~59bp는 매우 안정적인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2018년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CDS 프리미엄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어 거시 경제 지표상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 견고한 경제 체력과 별개로 산업별 발전, 지원 전략은 수립 필요

지난 11월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2019년의 경기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전망을 내어놓았다.

산업별로 보면 ICT 부문의 경우 신제품 출시 효과를 입은 스마트 폰 분야는 성장하고 수요 둔화로 인해 반도체 분야는 소폭 성장에 그칠 것이며 디스플레이 패널은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부진과 중국 성장 둔화로 석유화학분야는 후퇴 국면을 맞을 것이고 국내외 건설 경기 부진으로 기계 설비 또한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 분야는 공공부문의 발주가 소폭 증가할 것이지만 규제 등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발주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세계 경기 회복세의 약화와 주요국 경기 불안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지만 기저효과와 신차 출시효과로 인한 상쇄효과로 감소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업의 경우 신규 수주 증가와 건조 단가 상승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 외에 KDI도 지난 11월 6일에 ‘KDI 경제전망, 2018 하반기’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내수 경기 둔화와 수출 경기 둔화로 2019년 전체 경제 전망을 다소 소극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따라서 2018년 12월 현재 한국의 거시지표상 경제 위기라는 진단에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경제 전문가들이 향후 전망을 다소 소극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만큼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산업별 발전,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