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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시사기획 시리즈] ③ 권력형 범죄에 맞서다…9년 여 만의 ‘장자연 사건 재수사’로 진실의 문 열릴까
김태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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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7  1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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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사건은 올해 #미투 열풍이 불면서 다시금 국민의 관심속에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검경의 재조사는 이 시대 재연되지 말아야 할 최대 갑질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지난 4월 故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가 9년여 만에 진행되면서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재수사는 장자연 리스트를 필두로 얽히고설킨 권력형 범죄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이 염원해 온 인과응보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재수사는 지난 4월 촉발된 미투 운동(#ME TOO)과 함께 궤를 이어 나감으로써 성폭력 고발에도 초점을 맞춰 가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주요 혐의 대부분은 공소시효의 벽에 막혀 있고, 일각에선 ‘장자연 리스트’ 피의자로 거론된 세력들이 수사 외압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숱하게 나오고 있어 사법정의 실현을 앞두고 엄청난 난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9년 여 만의 재수사는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과정을 초월해 사회의 어두운 폐단으로 꼽히는 권력형범죄와 성폭력에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

뉴스워커 “③ 권력형 범죄에 맞서다...9년 여 만의 ‘장자연 사건 재수사’로 진실의 문 열릴까” 의 마지막 시리즈에서는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진행과정과 재수사 핵심 등에 대해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정리했다.

◆ 성 접대 강요·알선 혐의 적용 필두로 추가 혐의 잡기가 관건

장자연 사건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부분 지난 8월 4일을 기점으로 소멸된 상태다.

다만 성 접대 강요나 성 알선 혐의 등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일부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0만 명 이상의 청원인원을 기록한 ‘고 장자연 재수사’ 청원에 응답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도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당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 접대 강요나 알선혐의는 공소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건 기록은 지난 6월 4일 관할권이 있는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이관된 상황이다.

이는 장자연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재수사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요 혐의 공소시효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번 재수사는 엄청난 험로가 예상된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강제추행 사건을 필두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입증 가능한 범죄 혐의가 추가로 포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또한 공소시효를 떠나 입증 가능한 범죄 혐의 잡기를 위해 사건 기록을 토대로 가려져 있는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방침이다.

◆ ‘장자연 문건’ 사실관계 파악 위한 유력인사 줄소환 이어져

이번 재수사는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유력인사들과의 연관성 들여다보기가 관건인 만큼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이 잇따라 검찰에 줄소환되고 있는 모습이다.

재조사 첫 소환 대상자는 지난 7월 검찰 소환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진 前 스포츠C사 언론매체 사장 A씨였다.

지난 7월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9년 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메이저 언론 매체 C사 인사들과 사건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첫 소환 대상자가 됐다”고 전한다.

이어 “A씨가 이번 조사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사건에 끌어들여 언론매체 C사 사장을 둘러싼 의혹을 축소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수사 진행 당시 2007년 경찰은 ‘C사 B사장’이라고 기록된 인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장자연씨가 서울 청담동 한 중식당에서 함께 만난 당시 스포츠C사 사장 A씨를 B사장으로 착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관련 증거와 알리바이를 제시해 검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

다만 과거 수사는 권력형 공세에 얽힌 ‘부실 수사’로 결론이 내려진 상황으로 이번 재수사는 과거 무혐의를 뒤집을 성격을 함구하는 새로운 혐의 잡기를 목표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C호텔 사장에 이어 언론 매체 C사 前 대표이사 B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복수매체에 따르면 이번 소환은 장 씨가 숨지기 직전 작성한 ‘장자연 문건’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언론매체 C사 前 대표 B씨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서 12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소환 계획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대검 진상조사단은 C호텔 사장 B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으나 B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들에 대한 증언을 토대로 장자연 문건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장씨 휴대폰 내역과 1년치 통화내역이 수사 기록에 남지 않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C사 前 대표 B씨를 다시 소환해 당시 수사 은폐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 앞으로의 재수사 핵심은

과거 수사가 부실 수사로 판명되고 있는 만큼 재수사만큼은 의혹을 남기지 않고 명확한 진상 규명과 인과응보적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변호사·교수 등으로 꾸려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권력형 공세에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미진한 대응을 한 것이 아닌지 함구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조사 핵심은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유력인사의 권력형 외압 등 영향으로 과거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못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이 되고 있다.

또한 장자연 씨에 대한 ‘술접대’와 강요, 이른바 성매매 알선 등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거나 해 폭행과 관련해서만 수사가 이뤄진 것에 대한 의혹을 짚어나가는 것이 두 번째 검찰 재수사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에는 새로운 혐의를 잡기 위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실체성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재수사의 과제가 되고 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이제 고인의 넋을 기리는 것 그 이상을 초월해 권력형 범죄와 성폭력 등 사회 속 폐단을 시정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엄청난 험로가 예상되지만 고인이 갈망한 진실과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재수사가 이어진다면 진실을 사수하고 권력형 유착이란 오명에 휩싸인 검경의 이미지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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