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2005년부터 시작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올해로 14년째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점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간 대화가 진행 중인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북한의 ‘변화’가 언급됐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 앞서 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통과 됐다가 이날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다시 채택됐다.
◆ 北인권결의안 채택하자 열흘 만에 ‘인권토의 무산’ 비판 성명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로 5번째다. 이같은 방식은 북한의 나아지지 않는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전달함과 동시에 북한을 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유엔총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사의 반발에 이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토의가 5년 만에 무산된 데 대해 성명을 내놨다. 다만 안보리에서 인권토의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지난 7일 공개된 이후 열흘 만에 내놓은 성명이라 북한의 ‘뒤늦은’ 반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북한대표부 관계자들이 자료 배포를 공지하고, 유엔 기자실에 직접 들러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 대표부는 성명에서 미국이 추진했던 북한 인권토의 안보리 회의 개최가 무산된 것을 거론하며 “상당수 국가의 반대로 좌절됐다”고 밝혔다.
북한 대표부는 안보리가 인권토의의 장이 아니며 자신들은 2014년부터 안보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문제 토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토의 무산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강도 높은 비난은 피한 北…북미 대화 위한 물밑 신경전?
다만 북한 대표부는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은 피했다.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북한도 이에 맞서기 위한 여론전을 벌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2014년부터 매해 12월 초 조선 인권문제를 논의하던 놀음이 올해에는 파탄되었다”고 북한 대표부의 성명과 같이 뒤늦은 비판 보도를 내놨다.
북미 대화의 시계가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유엔총회에서 14년 째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양측도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도 높은 비난을 해왔던 북한이 미국에 대해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북한인권결의안에도 북한의 대화 움직임을 환영하는 표현이 담기는 등을 볼 때 북미 대화의 성사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