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제] 평소 미국 국방비가 너무 과중하다며 불만을 품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의 철군을 결정했다. 이에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 참모들, 그리고 국방부 내부에서조차 반발하고 있는 상태며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전격 사임을 했다. 미국의 시리아 철군을 환영하는 나라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후원해 온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미국이 쿠르드를 지원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터키다. 이로써 중동의 정세는 큰 변화가 예상되며, 한국으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받게 됐다.
◆ 트럼프, 시리아 철군 즉흥적 결정..중동 정세 지각 변동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나의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우리가 시리아에 있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던 이슬람국가(IS)에 대해 우리가 승리했다”며 “우리의 젊은 남녀들이 모두 귀환하고 있다”고 시리아 철군 계획을 기습 발표했다. 트위터를 통해 뜻밖의 사실을 접하게 된 미국의 의회, 국방부, 동맹국들이 당황하고 있으며, 반발 기류도 거세다.
사실 시리아 철군은 트럼프의 대선 공약사항이긴 하다. 이달 3일에도 “연 7000억달러(약 790조원) 미국의 국방비는 미쳤다”며 예산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참모들은 지역 안정을 위해 계속 주둔해야 함을 설득해왔다.
미군이 시리아에 주둔하게 된 계기는 2014년 시리아내 IS 격퇴하기 위해서였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3월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의 퇴출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이때부터 반군 세력과 정부군이 내전을 벌여왔다. 미국은 2014년 IS를 격퇴하겠다며 쿠르드-아랍 민병대인 시리아민주군(SDF)을 지원하며 개입했고, 이듬해 시라아의 동맹이었던 러시아도 IS를 공격하겠다며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미국은 시리아 반군을,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후원하며 시리아 내전이 지속돼 왔다.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중동 지역 정세가 그나마 균형을 이뤄왔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군이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SDF 지원에 불만을 품고 있던 터키와 러시아, 러시아와 손을 잡았던 이란이 중동 지역을 지배하게 됐다.
러시아는 미국의 결정에 즉각 반응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이 열렸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터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최종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터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권 방송 알자리라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으로 시리아 내에서도 터키의 입장이 강해졌다. 이 사건으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 동맹인 사우디를 끊임없이 압박하자, 미국이 강도를 줄이는 대가로 시리아 쿠르드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가 터키에 35억달러어치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판매를 승인하는 등 카슈끄지 사건 이후 미국의 터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긴 했다.
이로써 그동안 SDF와 터키 측 무장세력 간의 충돌을 막는 역할을 했던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게 되면 터키는 쿠르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거세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군의 철수로 IS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IS 격퇴전의 핵심 세력인 쿠르드는 물론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동맹국들이 미군의 시리아 철수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압박 들어가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가 안보 고위 장관들의 반대, 그리고 동맹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전격 발표한 트럼프 속내는 결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결국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도 철군 할 것이며, 한국‧유럽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발표한 19일,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군사작전의 다음단계로 이행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리아에서 IS에 대한 승리가 국제 동맹이나 작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미국과 동맹은 모든 수준에서 다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
외교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트럼프는 시리아 철군의 충격파를 저울질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국내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 추진을 서두르고 유럽의 부자동맹국들에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샌더슨 대변인의 성명과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분석을 볼 때 최근까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결렬됐던 우리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13일 열린 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도 미국은 우리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 분담금을 2배로 올려야 한다고 말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올해 방위비 분담금 9602억 원에서 50% 인상한 12억 달러(약 1조3600억 원)을 제시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1991년 1000억 원으로 시작했고, 2005년 6904억 원에서 13년 동안 41.1% 증가했다. 그런데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2005년부터 13년 동안 인상해온 금액보다 더 많은 인상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동맹국에는 안중에 없고 오직 미국의 손익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려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