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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권·윤리
[뉴스워커_기자의 窓] 국민 먹거리를 위협받다…일본가공식품 유통의 허술한 민낯-후쿠시마산 수입식품 꾸준한 증가추세, 허술한 수입식품 국내표기법 지적
김지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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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4  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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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의 먹거리 위협은 비단 어제 오늘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뒤늦게야 뒷수습을 하는 기업들의 태도가 국민을 힘들게 만든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해야 영속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윤이 참된 경제활동을 통해서라야 한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뒤로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기업은 결코 영속가능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기자의 窓]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말이 있다.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사전적 의미로 무슨 일이 있는지 빤히 들여다보이는데 꼼수를 부리려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근래 국내 유통 기업들이 일본 후쿠시마산 제품들을 팔아오면서 ‘원산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정부는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일본식품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안전을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 후쿠시마산 가공식품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살펴보면 후쿠시마 지역 제조공장에서 가공돼 국내로 들여온 가공식품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162톤t에 달한다. 최근 4년동안 수입량이 2.8배나 증가한 것이다.

제품군도 다양했다. 명태알 등 수산물가공품, 사탕류, 사케·맥주 등 주류, 라면, 과자, 음료수, 파스타, 각종 소스 등 양념류, 식품첨가물 등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주로 찾는 인기 제품들이다. 후쿠시마 지역뿐 아니라 전체 일본산 식품 수입규모(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도 2012년 7만 5099톤t에서 지난해 16만 4916톤t으로 6년 새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의아한 점은 우리 국민의 불안이 여전히 잔존하는 가운데도 일본산 가공식품의 수입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관계당국의 원생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있어도 아직까지 일본가공식품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식품위생법상 수입제품에 ‘원산지(국가명)’만 표기하면 될 뿐 구체적으로 일본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표기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정보는 신고 대상도 아니다.

유명 대형마트에서 판매해 논란이 됐던 후쿠시마산 라면 또한 원산지는 ‘일본산’이라고 표기하고 생산지 주소가 일본 한자로 표기돼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분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후쿠시마현’이라는 주소지 표기는 중간유통업자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의 특정지역 기피현상을 인지한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후쿠시마산’이란 것을 알리지 않고 있던 것이다.

또 일본산 식품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서 생산된 식품과 수산물 유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기보단 이익만을 쫓으려는 업자들이 존재하기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다. 원전사고 후 일본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전히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은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게 측정되고 있어 논란이다. 한 일본인이 커뮤니티에 공개한 후쿠시마 인근 지역 방사능 오염 수치가 80μSv/h(마이크로시버트)에서 최대 265μSv/h까지 측정됐다. 체르노빌 방사선 관리 기준으로 5.4μSv/h 이상이면 강제 대피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묵인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오염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먹거리의 사각지대에서 일본수입제품이 무방비로 국내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포함 가공식품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수입품 관리체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검수없이 일본산 제품을 들여오는 기업 또한 소비자건강을 고려한다면 책임의식을 갖고 제품선별에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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