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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권·윤리
[뉴스워커_화요시사칼럼] 文대통령 ‘데드크로스’, 송구영신해야
김영욱 시사칼럼니스트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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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31  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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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김영욱 시사칼럼니스트]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논란이 거셌다. 이른바 ‘총풍(銃風)사건’이다.

오정은, 장석중, 한성기씨 등 총풍 관련 3인방은 그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를 만나 옥수수 박사 김순권씨 방북을 대가로 선거 판세를 뒤집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선 때마다 의혹만 무성했던 ‘북풍(北風)’이 실제로 드러난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면에는 대선 후보 지지율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라는 ‘정치권 정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 후보는 끝내 낙마했다.

세끝,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놓고 말들이 많다.

문 대통령이 취임 20개월 만에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의 ‘데드크로스(dead cross)’다.

‘데드크로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는 현상이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Golden Cross)’와 정반대 개념이다. 주가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지표인 이런 용어를 정치권이 차용해서 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조사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3%p 내린 43.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5%p 오른 51.6%였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3.1%p) 밖인 7.8%p로 집계됐다.

촛불 민심의 기대를 받고 탄생한 정부가 집권 2년 만에 데드크로스에 직면한 것은 그만큼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문 대통령 국정 운영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위험한 상황이다.

지지율 추락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책이자,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역시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이 떠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부정평가 이유로 설문 응답자의 47%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고, 다음이 ‘대북 관계·친북 성향(17%)’이었다.

리얼미터는 하락세의 원인을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등 ‘김태우 폭로’ 사태 관련 논란,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법정 주휴일 최저임금 산정 포함 논란 등에 대한 언론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밀어붙였지만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다.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 참사’가 빚어졌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됐으며, 소득분배 구조 악화로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반(反)시장·친(親)노동 정책 기조는 민생만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제 정책 노선의 일부 수정 의지를 보였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대통령 지지율의 최대 변수는 경제와 민생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눈에 지금 정부는 경제보다 과거 정권 지우기를 위한 ‘적폐청산’에 매몰돼 있다. 또 북한 비핵화는 기약도 없는데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고 있다.

어떤 정권이든 경제문제 해결로 국민 삶이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실패로 귀결한다. 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부터 귀담아 들어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지지율의 데드크로스 상황을 여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벌써 야권은 “동이 터온다”며 대여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현 정권이 역대 정부 전철을 안 밟으려면 편향된 정책 노선과 적폐청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에는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 ‘데드크로스’의 오명을 벗어 취임 초기의 고공 지지율이 재현되길 바란다.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이한다’는 ‘송구영신(送舊迎新)’ 의미가 어느 새해보다 간절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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