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술력 격차 유지 위한 총력전 정부와 더불어 해결해 가야
[뉴스워커_오피니언] 지난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한국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는데,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세계 무역사상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2018년 기준 수출 세계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수치로는 2018년 수출은 6054.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5,5% 증가했고, 수입은 5349.9억 달러로 전년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수입의 동시 증가에 힘입어 한국의 무역액은 2018년 1조 1404.6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7년에 기록한 1조 521.7억 달러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시장별로는 전통적인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에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고, 신남방정책의 목표 시장인 아세안에서도 1002.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5.3% 성장했으며 베트남, 인도 시장에 대한 수출액은 사상 최고액을 갱신했다. 또한 신북방 지역에 대한 수출도 2년 연속 2자리 이상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지만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부분에서는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부분은 2018년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되었지만 지속적인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고, 조선 부분에서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16년 전 세계적인 수주 절벽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며 수주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이르면 2019년부터 조선 부분의 수출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같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위기, 미중 무역 분쟁 등 한국의 수출에 여러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은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부 등 한국의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합심하여 이룬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출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 요소인 기술 격차
2016년 수주 절벽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수주 실적이 좋지 않았던 한국 조선 업계의 2018년 수주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중심에는 LNG선이 있었다.
한국 조선 업계는 2018년 세계 LNG선 총 발주량 69척 중 60척을 수주하여 수주 점유율 87%를 기록했으며, 단가가 높은 16만㎥급 이상의 대형 LNG선 분야에서는 발주된 55척 전량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한국 조선업계가 LNG선 관련 좋은 수주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의 LNG선 건조 기술이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세계적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평가는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 ‘CESI 글래드스톤’호가 건조된 지 2년여에 불과한 신조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엔진결함으로 항해불능상태에 빠져 2개월 이상 점검을 받은 사실 등에 기반하고 있다.
대형 선박을 소유한 선주는 선박에 문제가 생겨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 파산에 이를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선박 발주를 맡기는데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CESI 글래드스톤호의 항행불능 사건은 대형 선박의 선주들로 하여금 중국의 LNG선 건조 기술이 수준미달이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OLED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LCD 부분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허용했지만 OLED 분야 수출에서는 여전히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분야에서 한걸음 빨리 TLC, 96단 기술 등을 적용하고 최근에도 EUV, QLC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 분야 외에도 기술력 격차가 수출 경쟁력의 존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
기술력 격차 유지 못한다면 최대 수출 경쟁국인 중국에 밀릴 가능성 높아
한중 수교 후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여 중국의 수출성장이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중국의 수출성장이 한국경제에 일정부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중국의 수출성장이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만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무리다.
IDC의 자료에 따를 때 줄곧 1위를 차지했던 삼성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3년 3분기 19%(1위)에서 2014년 3분기 8%(5위)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샤오미의 점유율은 7%에서 14%로 성장했고 화웨이는 10%에서 11%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이 같은 하락세가 지속되어 2018년 기준으로 삼성 스마트폰은 중국 시장에서 1%의 점유율을 올리기에도 버거운 지경까지 몰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삼성 스마트폰의 중국 시장 내 점유율 하락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사드 배치를 결정한 시점인 2016년 이전 2014년에 점유율이 이미 하락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설득력은 떨어진다.
오히려 삼성전자와의 기술력 격차를 줄인 샤오미와 화웨이의 애국 마케팅, 가성비 전략에 중국 시장에서 밀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경향이 중국 시장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발표한 2018년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삼성이 23%를 기록하여 27%를 기록한 샤오미에게 4%P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를 때 2018년 10월 기준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23.3%에 그쳐 24.4%를 기록한 화웨이에 1.1%P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중국 국내 시장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고 매출과 기술력을 키울 수 있었던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업체가 인도, 러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삼성의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SNE 리서치가 조사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차용 배터리의 누적 출하량 자료에 의하면 LG화학과 삼성SDI는 출하량이 증가하긴 했지만 점유율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LG화학의 점유율은 2017년 13.2%에서 2018년 9.1%로 4.1%P 하락했으며 삼성SDI도 같은 기간 6.7%에서 4.7%로 2.0%P 하락했다. 반면 중국 업체인 CATL은 8.1%에서 18.5%로 무려 10.4%P 증가했고 BYD도 7.9%에서 10.4%로 2.5%P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으로 CATL, BYD 등 중국 기업을 자국 시장에서 성장시킨 후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의 수출 전략은 분야별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보조금 등 보호조치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을 성장시킨 후 세계 시장에 진출시키는 전략으로 볼 수 있고, 향후 한국 기업들이 기술격차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에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격차를 유지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생긴다.
이에 기술 개발 지원 관련해서는 민관 R&D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R&D 개발에 관한 세제 지원 등의 검토가, 기술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기술 유출에 관한 처벌 강화, 핵심기술 지정, 퇴직 인원 재배치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 핵심기술 지정에 관해서는 장비 업체의 수출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어 불만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제한 시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업체의 손실을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방안과 같은 부작용 방지 대책 또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향후 세계 교역 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R&D 개발 노력을 줄이고 불경기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한다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제조업 굴기가 주춤해진 이 상황을 위기라고 보기보다 기회로 인식하고 기업과 정부, 국민들이 똘똘 뭉쳐 중국의 추격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