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리웍스리포트
최종편집 : 2019.1.18 금 19:07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Today이슈사회·이슈
[뉴스워커_시사] ‘서비스 혁신 VS 통념적 가치’…사회적 타협점 마련 두고 부딪히는 ‘카풀 갈등’
김태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1  13:20: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풀’이란 모습을 띤 서비스 혁신과 택시 업계가 지켜온 통념적 가치가 부딪혀 ‘카풀 갈등’이란 난국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와의 사회적 타협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지만, 택시업계는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은 채 ‘카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카카오 갈등’의 협의안 모색은 갈수록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지난 달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가 사망한 데 이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수원의 택시기사가 또 다시 분신하면서 택시업계는 강경한 ‘카풀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카풀 VS 택시’ 난국 초래된 원인은

카풀이란 스마트앱을 통해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로, 외국에서는 공유경제 일환으로 이미 활성화된 제도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의 경우 자가용도 운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어 정부도 이 예외 조항에 따른 카풀 앱을 허용하면서 국내에서도 카풀 제도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카풀 제도가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주장이 반복되면서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카풀 기사당 하루 2회의 횟수 제한을 마련하면서 별도의 직업이 있는 자격 요건에 한해 카풀 기사 자격을 허용하는 규제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택시가 노인, 장애인 활동 보조, 관광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요금 등 도입 제도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풀 제도 자체가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카풀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달 새 택시기사 두 번 째 사망…카풀 반대한 택시업계, ‘강경투쟁 예고’

지난 달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가 사망한 데 이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수원의 택시기사가 또 다시 분신하면서 택시업계는 강경한 ‘카풀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복수매체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결성한 택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끝내 숨진 수원의 택시기사 A씨(64)의 유언을 공개했다.
A씨가 남긴 음성파일에는 “나는 더 이상 당신들 밑에서 살기 싫다. 저 멀리서 지켜보겠다”,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자영업자 다 죽이고 경제는 무너진다. 60대가 주축인 택시기사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며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고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과 한 달 새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 두 명의 희생자가 나오자 택시 업계는 강경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 집회를 통해 “그간 서울 곳곳에서 세 차례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지만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귀를 열 것이냐”며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 온 택시 안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기고 운명하신 사태에 대해 100만 택시가족 이름으로 분노하며 결사항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타협점 마련 어려운 ‘카풀갈등’에.. 여론에서도 찬반논란 거세져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론의 찬반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우선 택시업계의 통념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그간 승차거부, 난폭운전, 요금횡포 등에 대해 오랜 기간 반감을 가진 시민들은 서비스 개선 의지 없이 카풀 반대만을 외치고 있는 택시 업계에 대해 실망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오로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를 선정하는 카풀 제도에 대해서도 연일 찬반 여론이 끊이지 않는다.
카풀 서비스는 운전자의 범죄 전과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여성 이용자가 섣불리 이용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타나며, 이는 여성 카풀 운전자일 경우도 이용객의 범죄 전과를 알 수 없어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 대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처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어 결국 택시나 카풀 어느 쪽도 안전하진 않다는 찬반입장이 모여 ‘카풀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文 대통령, ‘사회적 타협’ 마련 강조

극단으로 치닫는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도 나서서 업계 간 협상 테이블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규제혁신 가치 갈등에 대한 대표 사례로 ‘카풀’을 꼽으며 업계 간 양보와 타협을 강조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하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협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풀림으로서 입게 되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사회적 타협 마련을 확고히 한 만큼 정부와 여당, 카풀업계는 머리를 맞대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 상생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미 법인택시 월급제, 개인택시 면허 반납 보상금 현실화, 부가가치 서비스 도입 등 방안이 담긴 사업 발전 방안을 제시했지만 택시 업계가 쉽게 협상에 응하지 않자 다시 한 번 협상테이블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 간의 ‘카풀 갈등’은 결국 딜레마로 심화되면서 타협 방안 모색은 쉽지 않을 전망된다.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 해결 방안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택시 업계가 카풀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슈 및 관련기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뉴스워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윤리원칙을 존중하며, 실천합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트리플렉스 1006호
전화 : 070-8600-763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대성
E-Mail : 2580@newsworker.co.kr | 등록번호 : (인터넷신문 : 뉴스워커)서울-아01923 | 등록일 : 2012년 1월 12일 | 발행,편집인 : 신대성
Copyright 2012 뉴스워커. All rights reserved. 뉴스워커의 모든 기사의 저작권은 뉴스워커에 있으며, 무단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