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청와대에서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포용‧한반도 평화’ 등을 강조했으며, 특히 ‘경제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문대통령의 핵심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 정부의 경제 정책이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불을 달성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으며, 세계 6위 수출국으로서 세계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경제성장률이 경제 발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아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올해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성과가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 자영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조 4천억원의 사상 최대 벤처 투자가 이뤄졌고, 신설 법인 수 역시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으며,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늘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 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스마트 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 총 3조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구개발 분야의 예산은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물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을 이뤄가겠다는 계획이다.
◆ ‘포용국가’ 여전히 강조
경제혁신과 함께 문 대통령이 강한 항목은 ‘포용국가’이다.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우선 고용안전망을 위해 근로빈곤층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다고 말했다. 즉 올 근로장려금은 총 4조9천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 뒤에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점이 문제”라면서 이를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며, 취약층을 위해 지난해 인상했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대상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사립유치원 투명성도 강조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인들을 위한 계획도 밝히면서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재촉할 것
문 대통령이 이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올해 세 번째 국정 키워드는 ‘한반도 평화’이다. 지난해에 노력하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올해는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는 곧 ‘경제’라면서 남북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더 구체적인 문답이 이뤄졌는데, 남북경협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제 제재가 해제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경협의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언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예비돼 있는 축복같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된다”면서 “2차 북미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답방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북미회담이 가까워진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면서 “북중 정산회담은 이어질 2차 북미회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신년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의 연설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올 한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혁신성장’를 강조하면서 ‘경제’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였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있을 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