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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화요칼럼] 경기침체 ‘빨간불’ KDI 경고, 무시 말라
김영욱 시사칼럼니스트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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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1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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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김영욱 시사칼럼니스트]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다시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KDI는 지난해 9~10월 보고서에서 ‘경기 개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첫 언급했다. 이어 이달까지 석 달 연속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KDI는 13일 발간한 ‘2019년 1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수출·내수·투자에 온통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다.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의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면서 산업생산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전산업 생산은 0.2% 증가, 전월(6.9%)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민간소비는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면서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선행지표인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2로, 전월(96.0)에 이어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투자도 부진한 국면을 이어가며 내수 전반에 먹구름이 끼는 형국이다. 지난해 11월 설비투자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0% 역성장하면서 전월(9.4%) 일시적 상승에서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장기 불황의 터널이 더욱 깊어지는 전조다. 

정부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처해야겠다. 수출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설비와 건설투자가 급감하는 등 투자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약화되는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

이 시점 당국은 경제 부진의 원인 진단과 단결별 처방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 발 인건비 상승을 비롯해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인상, 임대료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요소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정부 역할이 긴요하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다. 정부는 적어도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속도 조절을 하되 혁신성장 정책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혁파를 통한 성장 엔진 확보, 고비용·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및 원격진료 등 신산업 분야가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잃고 있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작심한 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박 회장은 지난 10일 신년간담회에서 “국회가 낡은 규제를 바꾸고 신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돕는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쓴 소리 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도 일을 마음껏 벌일 수 있어야 하는데, ‘허락해 주는 것만 하라’는 현재의 규제 방식은 기본권의 문제라고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옳은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한국경제는 산업 양극화로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업종은 잘 나가지만 대부분 산업은 공장조차 못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경기 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KDI도 제시한 것처럼, 내수를 진작시킬 정책과 기죽은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되살릴 인센티브,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책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 경기에 대한 바른 대책이 나오려면 우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장서 이끌어 가기 위한 ‘일대 결단’이 있길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한다.  더불어 경기침체 ‘빨간불’ 점등을 경고한 KDI의 지적을 잊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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