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울산시를 방문하여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 경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수소경제 진흥법을 제정해 본격적인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 수소경제 로드맵에 담긴 내용 ① 수소 모빌리티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수소화’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하여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2040년까지 수소차를 620만대까지 생산하고, 수소충전소는 1200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승용차는 17년까지 177대였고, 2018년에는 889대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는 신규만 4천 대 이상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5년까지 연 10만 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해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2022년까지 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층과 같은 핵심부품을 100% 국산화 하겠다고 밝혔다.
수소버스는 2019년에는 35대로 2022년에는 2천대, 2040년에는 4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수소택시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에는 주요대도시에 보급하고, 2040년에는 전국에 8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현재 20만㎞의 내구성을 50만㎞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수소트럭도 2040년까지 3만대로 늘릴 계획이며, 2021년부터는 쓰레기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 공공부문에 적용한 후 차츰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경제 로드맵에 담긴 내용 ② 연료생산과 공급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는 내수와 수출(7GW)를 포함해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단가가 문제인데, 올해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당분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CE) 가중치도 유지해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를 하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까지 하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정‧건물용 보급을 위해서는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신축 건물 등에 연료전지 의무화도 검토하게 된다.
수소생산의 경우 우선 석유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수소차 25만대 분량의 5만톤을 수소경제 사회 준비물량으로 활용하고,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수요처 인근에 중‧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와 해외생산 수소를 활용해 ‘그린수소산유국’으로 도약하며, 수소 생산량을 지난해 13만톤에서 2040년 526만톤으로 확대해 대량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소가격을 3000원/kg이하로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경우 저장과 운송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경제성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정성‧경제성이 우수한 수소 액화‧액상 저장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 수요증가에 맞춰 고압기체 수소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을 건설할 계획이다.
◆ 갈 길 먼 수소경제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로드맵’을 발표한 자리에서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미 울산을 비롯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서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부생수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적인 천연가스 배관도 우리가 가진 강점, 총연장 5000여㎞의 천연가스 공급망을 활용한다면 천연가스에서 경제적으로 수소를 추출해 각지에 공급할 수도 있다며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지금까지 누적 1조원 수준에서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으로 커지고 고용유발인원은 현재 1만 명 수준에서 2022년 10만 명, 2030년 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우선 부생수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이용되고 부산물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부생수소를 이용하고 향후 ‘그린수소’를 이용해 수소연료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린 수소’로 꼽히는 수전해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수송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수소는 영하 253도에서 액화되는 기체로써, 전국에 파이프라인을 깔아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고도의 액화‧액상 저장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이 국내에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따라서 정부의 로드맵대로 ‘수소경제’를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