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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시사이슈] “국가 인도적 지원 필요 VS 개인부주의는 개인 부담일 뿐”…그랜드캐년 추락사고를 둘러싼 ‘설전’
김태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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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5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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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그랜드캐년 한국인 대학생 추락 사건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되는 여론을 종합하면, 대학생 A씨가 추락하게 된 것은 개인적 부주의에 가깝다는 주장 하에 국가적 지원이 성사되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시스템적·비용적 문제를 국가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돼 두 주장은 팽팽한 마찰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을 두고 여론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자, 이에 대해 외교부는 쟁점이 된 ‘비용 지원’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며 필요 이상으로 공론화된 불씨를 진화하고 나섰다.

◆ 그랜드캐년 여론 갈등 시작점 된 “인도적 지원 호소 ‘국민청원’”

그랜드캐년 한국 대학생 추락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의 귀국을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여론의 설전이 거듭되자, 적절한 논의가 생성되지 않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현재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를 당한 한국인 대학생 A씨를 도와달라는 청원 글의 동의 수는 24일 오후 기준 2만여 명을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한 누리꾼은 대학생 A씨의 가족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인은 “A가 지난해 12월 30일 그랜드캐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혼수 상태다”며 “가족들은 박씨를 간절히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관광회사와 법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용적 문제도 있어 쉽게 데리고 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다.

실제 A씨 가족은 수억 원이 넘는 치료비와 귀국 비용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A씨 여행을 통솔한 관광회사와도 사고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광 회사 측은 “사고는 자유 시간 중 벌어졌고 법적 책임이 없으며 A씨의 개인부주의에 가깝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A씨 가족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A는 평소 성격상 절대 단독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며, 구조 당시 휴대전화가 패딩 점퍼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사진을 찍다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개인부주의에 국가 개입 옳지 않아 VS 인도적·시스템적 지원 필요” 평행성 달려

청원을 두고 여론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25세 대학생의 안타까운 추락 사고에 공감을 표하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있는 반면, 청원 내용을 지적하는 주장도 상당수다.

현재 A씨 청원글에는 “동의를 표한다”, “일반인인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인 만큼 국가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2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지만 “개인이 해결할 문제인데 왜 국가 개입을 요청하는지 의문이다”며 지적하는 댓글도 달리고 있다.

청원에 동의하는 여론의 상당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호가하는 미국 내 치료비와 이송비 등을 개인과 가족이 감당해내기 힘들다는 점에 근거해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실제 미국 내 개인 파산 원인 60% 이상은 의료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국내와 대조적으로 의료비가 비싼 편에 속한다.

배우 안재욱 씨도 과거 방송을 통해 미국의 천문학적인 수술비에 대한 견해를 보인 바 있다.

그는 “뇌출혈로 쓰러진 당시 곧바로 미국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고 깨어났는데 병원비 45만 달러(약5억원)가 청구됐다”며 “거액이라 한 번에 낼 수는 없었고 해당 병원 측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유명 연예인도 감당하기 힘든 미국 내 병원비를 일반인이 무슨 수로 감당하겠느냐”를 근거로 한 누리꾼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국가가 시스템적·비용적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표한 바 있다.

반면 국가 공무 관련 사고가 아닌 개인사에 가까운 이번 사건에 국가개입을 요청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찮다.

청원에 반대하는 여론은 “청원한 사람들이 1인 당 1만원씩만 모금해도 비용적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 차라리 모금의 방식을 집행하는 것이 이로운 일이다”, “국가개입이 이런 식으로 소모된다면 불합리한 선례가 생겨 개인 사고를 소급화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 있기에 옳지 않다”, “국세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엇갈리는 여론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여론의 불필요한 감정싸움’ 우려에 진화 나선 외교부…앞으로의 국가개입 가능성은

사건이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적정 논의를 도출하지 못 하는 평행선을 달리자, 정부의 입장이 계속해서 요청된 끝에 외교부는 “사건에 대해 영사조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료비 등 비용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피력하며 진화에 나섰다.

복수매체에 따르면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가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해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현재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여되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현재로썬 가능한 것이 영사조력 제공밖에는 없다”고 전했다.

이는 국가 공권성이 개입되는 병원비 지원 등 상세 비용 지원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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