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완 원장의 2월 셋째 주 “국내외 부동산시장의 현재와 미래”
고종완 원장의 2월 셋째 주 “국내외 부동산시장의 현재와 미래”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승인 2013.02.20 17: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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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주 주택시장은 거래증가, 재건축상승으로 변화조짐이 엿보입니다.

설연휴가 끝 난 지난주이후 취득세 감면연장 국회 상임위 통과등 정책리스크 해소로 인해 주택거래가 살아나고 재건축이 상승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114와 서울 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8일 기준으로 881건으로 집계, 전달의 1174건보다는 적지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는 모습입니다.구별 거래현황을 살펴 보면 송파구와 도봉구, 관악구는 이미 지난 달 거래량을 넘겼고 강동구와 노원구, 양천구, 동대문구 등은 지난 달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중입니다. 특히, 주택시장의 바로미터기능을 하는 재건축아파트는 0.23%상승,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남 개포 주공3단지 전용 35.87㎡의 경우는 작년 말보다 10.4% 상승함으로서 작년 말 5억250만원에서 5억5500만원으로 1개월 보름 만에 5천250만원 뛰었고 역시 작년 말 6억원이었던 개포 주공1단지 전용 36.19㎡는 최근 6억4천500만원으로 4500만원(7.5%),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 전용 55.44㎡는 4억3000만원으로 연말보다 2500만원(6.2%) 각각 올랐습니다.이에따라 이번 봄이사철을 맞아 주택시장은 확실히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소위, '바닥' 탈출론에 무게감이 실리면서 긍정적인 전망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친(親)시장주의자로 알려진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됨으로서 근혜 노믹스와 주택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아직은 6월말까지의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연장조치로 시장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고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페지, DTI 일부완화등 규제완화관련법규의 국회통과와 정책의 가시화등 불확실한 정책리스크의 상존으로 시장변화의 시기를 확실히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내정자는 규제완화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경제, 조선일보등의 기사에 따르면 서승환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과 철학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 내정자는 부동산을 공공재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취급하는 인식은 반시장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양도세중과등 대부분의 대못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 내정자의 그간의 글이나 발언으로 보아 판단컨대, 부동산규제정책은 폐지 혹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DTI 규제완화여부는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면폐지보다는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리고 서 내정자는 현재의 주택시장을 박 당선인의 말처럼 정상 시장은 아니지만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는 것도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해 8월에 개최된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토론회(저와 정의철 건국대 교수님등 3자토론) 에서 향후 1년 정도 주택거래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자극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는 시대는 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서내정자의 기고, 발언등을 종합해 볼 때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는 적극 추진하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거래활성화,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정,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등 이른바 시장안정과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고고자산관리 대표이사 겸 건국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했고 한양대 도시대학원 도시공학박사이며,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의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종완대표는 철저한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강연으로 유명하며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 컨설턴트다. 현재는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특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후대양성에 힘쓰고 있는 부동산멘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