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제정세]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최종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은 1년간 1조 380억원 선이며, 협정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협상돼 이르면 이번 주말에 가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 북미 2차 정상 앞두고 조속히 타결에 공감대 형성
조윤제 주미대사는 7일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타결이 이뤄질 것이며 곧 이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쟁점이 돼온 부분에 대해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고 협정문의 문안 정리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도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금년도 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미가 협상한 내용에 비춰봤을 때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작년 9602억 원보다 500억 원 이상 늘어났으며, 내년 이후 부담 분은 추후 다시 협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곧 가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은 ‘1조원 미만, 3~5년’을 주장했고, 미국은 ‘10억 달러 이상, 1년’을 주장해왔다. 그 간극이 커 협상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달 말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에 부담이 돼는 상황을 조속이 타결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서로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은 협정 유효기간 1년을 수용하고, 미국은 방위비 총액 면에서 10억 달러 미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1조원 벽’을 지킨 데 의미가 있다”며 “미국과 우리 정부 모두 윈윈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 결국 10억 달러 이상 요구할 듯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하나의 국정과제로 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뜻대로 1조원 선에서 양보했지만 결국 10달러 이상이라는 목표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기한을 1년으로 잡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시발점은 지난해 7월 유럽 동맹국을 상대로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나토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4%로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고, 결국 올해 나토의 군사경비 분담금을 1000억 달러 증액해 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다른 나라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몫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 나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동맹국들에게 1000억 달러의 방위비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사실 외교가에서는 지난해 12월 제10차 협상에서 미국이 돌연 태도를 바꿔 1년짜리 협정을 꺼내 든 것은 다른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위한 새로운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었다. 한국과의 협상을 나토와 일본 등의 방위비 인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결국 나토는 미국의 의도대로 분담금 총액을 30%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일본도 총액 인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리도 1년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당초 요구한 총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미국이 분담 협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면 연합훈련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구체적인 분담금 항목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총액 규모가 올해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매년 협상을 벌여 결국 10억 달러 이상이라는 분담금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매년 협상하는 것으로 이번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한 것은 미국이 그간 요구해온 ‘10억 달러’ 목표 달성에 길을 열어준 셈이라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제10차 분담금 협상에서 B-1B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가 우리 정부의 강한 반발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번에 유효기간을 1년으로 관철시킨 것은 바로 이어질 내년도 협상에서 전략자산 문제를 제기해 결국 총액을 더 얻어내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만일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철수 계획도 없고, 논의대상도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어쩌면 언젠가는 누가 알겠는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계획은 없지만, 이를 빌미로 방위비 총액 인상 요구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분석되기 때문에, 유효 기간 1년짜리 협상이 향후 가져올 파장이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