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된 수출 여건 속에 고전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뉴스워커_산업기획]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2019년 1월 수출액이 463.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에 기록했던 492억 달러에 비해 –5.8% 역성장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와 반도체 가격 하락, 국제 유가 급락,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출 실적이 역성장을 하고 있는 요인으로 한국 내부의 구조적 요인보다는 세계 경기 둔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 2019년 1월 수출액 전년 동기대비 역성장
실제로 WTO의 자료에 의할 때 독일의 2018년 11월 수출액은 –3.3% 역성장 했고 같은 기간 프랑스는 –0.6%, 이탈리아는 –2.2% 역성장 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의 2018년 12월 수출액은 –4.4%, 같은 기간 일본은 –3.2% 역성장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만, 홍콩의 경우에도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어 한국의 수출만 역성장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하여 WTO는 2019년 세계 무역 증가율을 3.7%로 IMF는 4.1%로 전망했는데 이는 전년과 대비하여 각각 0.2%P, 0.3%P 하락한 수치로, WTO와 IMF는 올해 세계 무역의 성장이 전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편 수출 단가의 하락으로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지만 수출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했기 때문에 반도체 등 수출 단가가 회복된다면 수출액 또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출액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2019년 1월 수출액 역성장 했지만 역대 실적과 비교하면 양호
한국의 2019년 1월 수출액이 463.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역성장 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8년간 1월 수출액과 비교할 때 492억 달러를 기록한 2018년을 제외하면 463.5억 달러의 수출액은 높은 순에서 2번째로 기록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또한 한국의 1월 수출액이 역성장 했던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2012년 –7.4%, 2014년 –0.2%, 2015년 –1.1%, 2016년 –19.5%를 기록할 정도로 비교적 빈번했고 2018년 1월 49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22.1% 급증한 기저효과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전년 동기대비 역성장 했다고 하여 2019년 1월 수출액 463.5억 달러의 실적이 나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2018년 12월 수출액의 역성장에 이어 2019년 1월도 수출액이 역성장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수출 증대 전략 혹은 역성장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의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감소분을 다른 시장에서 상쇄
2019년 1월 기준 한국의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액은 108.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에 기록한 133.8억 달러에 비해 25.3억 달러, 1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장에 수출한 제품별로 분석을 할 경우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집계한 수출액을 기준으로 반도체가 16.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40% 역성장 했으며 일반기계가 6.2억 달러(-14.9%), 석유제품 2.9억 달러(-36.4%)를 기록하여 비교적 수출 감소폭이 컸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달리 같은 기간 미국, EU, 아세안, 독립국가연합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한국의 미국 시장에 대한 2019년 1월 수출액은 62.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에 기록한 51.6억 달러에 비해 10.5억 달러, 20.4% 증가했고, EU 시장에 대한 수출액도 50.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에 기록한 45.0억 달러에 비해 5.3억 달러, 1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남방 시장 중의 하나인 아세안 시장에 대한 수출액은 88.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에 기록한 83.4억 달러에 비해 5.3억 달러, 6.4% 증가했고, 신북방 시장인 독립국가연합 시장에 대한 수출액도 10.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에 기록한 7.4억 달러에 비해 3.3억 달러, 44.3% 성장했다.
따라서 2019년 1월 한국의 중국 수출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미국과 EU등 전통적 주력 시장과 신남방, 신북방 시장에서의 수출 증가로 전체 감소폭을 줄였다고 볼 수 있다.
◆ 수출 감소에 대한 전략 마련 필요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수출이 역성장 하는 결과가 나오자 산업계에서는 수출기업을 지원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계의 요구에 대해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활력이 이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가용 자원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하고 신남방, 신북방 시장을 포함한 신흥시장 개발에 역량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도 독려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정부는 2월 중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수출 관계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확정하고 해외 플랜트, 콘텐츠, 농수산식품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확정하여 발표,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계 일각에서는 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의 금융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확대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증확대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활성화는 수출기업의 충실하지 않은 재무상태, 거래 상대방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정부를 포함한 금융지원 주체의 재무건전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수출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