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리스크로 인한 수출 둔화, 신흥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극복
[뉴스워커_산업기획]최근 4년간 4분기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에서 한국의 수출액과 수출비중이 변동을 보인 반면 신흥 수출시장인 아세안과 CIS(독립국가연합)에서 한국의 수출액과 수출비중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흥시장에서 한국 수출 증가세
중국 시장에서의 수출액은 2015년 4분기 351억 달러, 수출비중은 27%를 기록했는데 2016년에는 348억 달러, 26%로 정체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404억 달러, 28%를 회복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12월에 들어 미중 무역 분쟁,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요인으로 402억 달러, 수출 비중 26%로 다시 비중이 축소되었다.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액은 2015년 4분기 174억 달러, 13%를 기록했는데 2016년에는 169억 달러, 13%, 2017년에는 164억 달러, 11%로 정체 내지는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8년 4분기에는 203억 달러, 수출비중 13%를 기록하여 수출액은 종전보다 증가했으며 수출 비중은 기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흥시장인 아세안과 CIS에서 한국의 수출 실적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출액은 2015년 4분기 178억 달러, 수출비중 14%를 기록했는데 2016년에 200억 달러, 15%, 2017년에는 242억 달러 17%를 기록하여 수출액과 수출비중 모두에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8년에도 266억 달러 수출 비중 17%를 유지하여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은 성장하는데 성공했다.
CIS에서의 수출액은 2015년 4분기 17억 달러, 수출비중 1%를 기록하여 중국, 미국 시장뿐 아니라 같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세안 시장보다 수출액이나 수출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2016년 19억 달러, 1%, 2017년 20억 달러, 1%를 기록하여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유지했고 2018년에는 수출액 31억 달러, 수출 비중 2%를 기록하여 기존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성장하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를 때 아세안과 CIS에 대한 한국의 2019년 1월 기준 수출액도 각각 88.7억 달러, 10.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계에서도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등 신흥시장 개척에 들였던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2019년 상반기 수출 대외 리스크(Risk)와 정부 지원 요청
지난 1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 526개를 상대로 조사한 “2019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2019년 상반기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리스크와 수출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대응책 등을 담았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내수침체(26.0%),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서 한중일 경쟁격화(20.3%), 미중 분쟁으로 중국제품의 제3국 시장 확대(19.2%),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확대(13.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수출기업들은 바이어 관리, 신흥시장 등으로 수출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응답했지만 기업 독자의 힘만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대응책으로(복수응답 허용) 신흥시장 개척지원 확대(66.3%),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해외시장 정보 제공(45.1%), 서비스업 수출 산업화 지원(18.4%)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동남아를 포함한 신흥시장 진출 확대로 대외 리스크를 극복하려는 수출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개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자금지원 확대(6.3%), 마케팅 지원(4.9%), 전시회 비용 지원(4.0%),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3.8%)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활력 제고 위해 산업계 의견 경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11일 구체적인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관계부처, 수출 지원기관 간의 논의가 이뤄졌는데, 산업계는 무역금융 확대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의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향후 해외에서 개최될 상품 전시회에서 개별 기업들의 전시관을 연계하여 통합 한국관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하여 중남미, 중동 등 FTA 미체결국과 FTA 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으며 업종별로 원유 수입 관세, 배터리 원료가 되는 희토류 등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업계의 요청이 향후 마련될 수출활력 제고방안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 감소시키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본부장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한국 인도간의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의 개선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FTA 체결을 논의하는 등의 신흥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 단기간 내 한국의 수출 둔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둔화 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산업계와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