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기자의 窓] 지난 2월 12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협상의 진척에 따라 올해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협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협상 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다.
원래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무역 협상 시한을 3월 1일로 정하고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약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상품에 대해서 25%까지 관세율을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적용으로 미중 무역 분쟁은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한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소간 냉각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월 12일(현지시각) 홍콩의 ‘SCMP(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이 3월말 보아오포럼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보도하는 등 중국 측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 양국이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도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지난 12일 SCMP가 차관급 미중 무역 협상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맬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이 협상 시한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도한 바 있고, 전문가들 중에서 아직은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른 중국 정부의 구조적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아 향후 미중 무역 분쟁 해결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어놓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월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민생투자(中國民生投資)’가 2월 1일까지 이행해야할 30억 위안(약 4977억 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에 실패했으며, 지난해 이미 부도를 겪은 ‘융타이능원(永泰能源)’도 최근 채무이행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중국민생투자와 융타이능원의 채무불이행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두 회사의 잔존 채무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민생투자는 6월 30일까지 2320위안(약 38조원)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고, 융타이능원 또한 1196억 위안(약 20조원)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중국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경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전망은 그리 많지 않다.
한편 2월 11일 SCMP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중국 산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SCMP는 광저우(廣州)의 한 속옷 업체를 예로 들면서 고용인원 600명을 헤아리던 업체가 최근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인원을 100명으로 줄였다고 보도했으며, 구조조정 경향은 제조업체 뿐 아니라 서비스업체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SCMP는 베이징 게임업체 직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감원 경향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임, 바이오 등의 4차 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여 구조조정 분위기가 개별 기업, 개별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문제, 감원을 포함한 구조조정 문제 뿐 아니라 중국의 수출 또한 둔화되는 경향을 보여 향후 중국 경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대비 중국의 월간 수출증가율은 2018년 9월 13.9%, 10월 14.3%를 기록하여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1월에 들어서는 3.9%로 급락했고 12월에는 –4.4%로 역성장 하는 결과까지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미중 무역 분쟁이 현실화되기 직전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로 10월까지 월간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11월부터는 무역 분쟁이 현실화되어 본격적인 수출 둔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결국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문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원, 수출 둔화 등 중국 경제의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파악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중국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한국 입장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결과이지만 협상 결렬로 인해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적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제까지 한국은 신남방, 신북방 정책 등의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중국에의 무역 의존도를 낮추어 왔기 때문에 중국발 대외 리스크를 전부 흡수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상당부분 흡수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중국 시장이 워낙 크고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도 많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는 시각이 많아 신흥 시장을 포함한 다른 시장의 진출 확대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각 경제권이 무역 장벽을 높이려는 상황이므로 한국 혼자만의 생존을 위해 수출 증가만을 꾀하다가 수출 상대국의 반발을 불러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상대국에 ODA(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거나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증가시켜 한국 혼자만 수혜를 입는 방식이 아닌 공동 경제권 형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신흥 시장 개척에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한다.
다만 ODA는 적정한 규모, 공적인 목적 등에 대한 투명한 의사결정을 거친 후에 제공되어야 하며 수입 증가 또한 국내 업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일반론을 거론하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생각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대한민국 수출 최전선에서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수출 최전선에 서서 녹록하지 않은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실무진들에 대한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