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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제정세] 미국 상무부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1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어 5월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안보를 침해한다며,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무역 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국가나 제품에 강력한 무역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이에 미 상무부가 지난 17일, 9개월간의 분석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3급 비밀(confidential)’로 분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했다.

다만 APT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출일 90일 이내에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를 적용할 지 결정하게 된다.

◆ 한국에 고율 관세 부과 될까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연합(EU)와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미국이 자동차를 수입하는 주요 5개국이다.

이 때문에 한국 자동차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대미 수출이 33%를 차지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자동차 업계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는 “2017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이 국내 총생산(GDP)의 1.6%에 이른다”며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가 22.7%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활동 결과나 해외 연구 기관의 전망 등을 비춰봤을 때 암울하지만은 않다. 지난해 관세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 당국자들을 수차례 만나 예외국 지정을 요청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은 예외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말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결정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정부관계자는 미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통해 이미 미국의 자동차 관련 요구가 수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 예외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는 셈인데,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도 비슷하게 분석했다.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면제를 받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한국은 보호무역 조치, 즉 철강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고, FTA 개정협상도 이뤄 유리하다”고 분석하면서 “EU와 일본 등을 겨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부과 검토 대상국 가운데 캐나다‧멕시코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한 바 있어 멕시코와 캐나다도 제외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는 고율의 관세는 “EU와 일본을 겨냥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 상무부가 모든 수입차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 대신 미래형 자동차 기술을 겨냥한 선별 관세를 권고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상무부가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등 ACES 차량 또는 관련 부품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 고율의 관세 부과시 “미국 산업에도 악영향” 전망 나와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해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국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25%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이 80억 유로(약 10조 2천억 원), 독일이 70억 유로(약 8조 9천억 원), 한국이 30억 유로(약 3조 8천억원)DML 부가가치 손실을 10년 내에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관세 부과 대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부과에 대해 반기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자동차‧장비제조업협회는 판매부진으로 고통 받는 때에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 싱크탱크인 오토모티브리서치센터는 자동차 관세 부과 후의 가격 인상, 매출부진, 대량 실업을 우려하면서,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자동차와 연관된 산업에서 일자리 36만6천9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수단으로 ‘관세’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위협’이 가장 효과적인 협상 수단 중 하나라도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은 물론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위축을 가져올 고율의 관세 카드를 놓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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