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기자의 窓] 심각한 국가보조금 편취·유용 비리…국가보조금 효율성·공공성 제고할 타개책 제시돼야
[뉴스워커_기자의 窓] 심각한 국가보조금 편취·유용 비리…국가보조금 효율성·공공성 제고할 타개책 제시돼야
  • 김태연 기자
  • 승인 2019.02.2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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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 등의 보조금을 편취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기자의 窓] 국가 특정 산업이나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국가보조금 및 지원금이 개인과 기관의 사적 목적을 중심으로 편취·유용되는 부조리가 극심한 상태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보조금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그 선순환으로 보육시설 지원비, 고용창출 기업지원금, 문화예술계 지원금, 농어촌 지원금 등 다양한 국가 지원금 항목도 속속 확충되고 있는 골자에는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정부의 ‘알짜’ 정신. 그로부터 공적 목적을 달성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큰 그림’이 담겨있다.

개인의 탐욕에 눈이 멀어 국가보조금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편취·유용하는 행위는 국가 보조금이 지닌 선한 의도를 기만하는 것이자,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천문학적 보조금이 올바르게 활용되어야 하는 운용체계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에 가까운 것이다.

비일비재한 국가보조금 횡령 문제가 생활적폐로 간주된 계기가 된 사립유치원 국가 보조금 횡령 사태로 인해 국가 보조금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는 성격의 유치원3법 등이 본격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철퇴를 꽂는 특별단속 역시 속속 시행될 계획이지만 정작 보조금 횡령 및 유용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동복지시설 46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101건의 국가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 중 A시설은 인터넷뱅킹이나 CD이체 거래기록을 조작해 173차례에 걸쳐 시설장 본인, 가족 등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5600만원을 횡령했다. 여타 경남도내 다른 시설도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은 국가 보조금을 ‘돈줄’로 보는 적폐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뿐만 아닌 우리 사회 가까운 민생 안팎에서도 국가보조금을 뻔뻔하게 횡령하는 무의식이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는 울산 ‘가짜해녀’사건이 있다. 지난달 15일 울산 해경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8월 ‘가짜해녀’들이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 4개월에 걸쳐 탐문, 물질 현장 확인, 장애인 등록 여부 등을 자료로 분석한 끝에 등록된 해녀들 중 약 80%가 가짜해녀인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A4용지 10개 상자 분량 개인별 허위조업실적을 만들어 보상등급을 설정하고 공사시행처를 통해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이러한 가짜해녀 107명 중에는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가짜 실적을 통한 보조금 편취를 위해 어촌 계장부터 마을이장, 전 한수원 보상담당자가 조직적 공모에 가담하기도 했다. 이들은 무려 1인당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돈을 받고 유용해 공사시행처들은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국가보조금이 개인과 집단의 ‘눈 먼 돈’으로 전락하는 현상은 사회 제도를 정비할 목적의 보조금 성격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닌 민간·공적 기관 등에 있어서도 역량 확대를 위할 목적의 예산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마땅히 운용되고 쓰임새가 객관화되어야 할 보조금이 개인의 탐욕에 물들여지는 현상은 어느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나 질서가 편중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초래시켜 민생경제마저 위협할 큰 문제를 생성한다.

각종 기관 일선에서 본인들이 보조금을 가로채는 것이 ‘편취와 유용’이라는 것을 모른 채 눈 먼 돈에 손을 대는 비리의 타개책으로 국가보조금 횡령 및 유용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일깨울 수 있는 법적 제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앞서, 유치원 보조금 부정수급 사태 원인이 유치원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 부주의로 지목된 만큼, 국가 보조금의 ‘밑 빠진 독’이 연출되는 문제에는 비단 개인의 탐욕뿐만 아닌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등 제도적 난맥상이 맞물려 벌어진 현상이라 판단될 수 있다. 정당한 국가보조금 수령으로 민생경제가 활력을 입을 선순환을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보조금이 옳지 못한 곳에 편중되는 기현상을 타개할 관리감독 제도 확충 또한 보조금 운용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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