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기자의 窓] 세계 꼴등. 세계 경제력 순위 10위권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제경쟁력 평가 중 ‘회계 및 감사의 적절성’ 부문 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62위를 차지해 세계 꼴찌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보였다. 한국의 회계투명성 수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몽골 베네수엘라 등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는 기업들이 세 군데 중 두 군데 꼴로 분식회계 관련 제재를 받았다. 더욱이 해당 통계는 금감원의 감리 대상인 133개의 기업만을 토대로 이루어진 수치다. 따라서 금감원이 감리 대상을 확대하면, 숨어있는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제재 조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분식회계를 저질러 최고 재무 책임자 김 모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해당 분식회계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7월 14일 장 마감 후 모든 주식이 거래정지 조치됐고 약 1년 3개월간의 상장실질심사기간을 거쳐 2017년 10월 30일 거래 재개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 막심한 손해를 입어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최근에도 불거졌다. 지난해 대한민국 증권업계를 강타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그것으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해임,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등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이들 중 일부는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미리 예측한 한 블로거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2017년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88억 원 부풀려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특정 분기 실적을 부풀릴 경우 다른 분기들에 피해가 가게 돼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분식회계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정보 비대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휩싸였고 각종 잡음에 따라 주가등락이 생겨 피해를 입었다.
과거부터 ‘개미 투자자’들을 울렸던 기업들의 분식회계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해선 회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리스부채 관련 새로운 회계 기준(IFRS 16)을 적용하는 등 금융 당국은 ‘세계 꼴찌’ 수준인 대한민국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점진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제 기업 총수 일가 및 경영자가 나서야 한다. 회계 공시의 큰 틀은 있으나 세부사항은 기업에게 맡기는 ‘국제회계기준’ 성격상 규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의 ‘정직성’과 ‘신뢰’다.
물론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수익 극대화’다. 하지만 눈속임 재무제표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개미’들의 돈을 가져가 기업 총수 일가의 주머니만 채우는 수익 창출은 지양돼야 한다. 경제대국 10위권 대한민국이 올해에는 기업들의 정직한 회사 운영을 통해 회계 투명성 지표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다. 기업인들이 적어도 ‘개미 투자자’가 땅을 칠 ‘분식회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직’이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