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이후 시나리오 ‘부동산 관점’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이후 시나리오 ‘부동산 관점’
  • 신대성 기자
  • 승인 2011.09.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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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서울대 과학기술융합대학원 교수. 사진출처=무릅팍 도사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장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교수가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그 어떤 카드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것에 이의는 없을 것이다.

그 만큼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준 신뢰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 교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당선된다면 남은 임기동안 어떤 행정을 펼쳐 일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단비가 되어 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인가가 의문이다.

안 교수는 스스로를 배우는 사람이자 과학도라 부른다. 그 만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동산분야에서는 그 어떤 일도 언급도 한 적이 없다. 다만 안 교수의 그동안의 행적이 노블리스오블리제를 투철히 실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부동산에 관한 시정도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하는 의견이다.

이 부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오 시장은 디자인 서울을 주창하면서 서울을 세계의 유명도시에 비해 손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건축디자인의 새로운 유형을 가능케 했으며, 아파트 건립에 있어서도 기존과 다른 디자인을 지향하는 측면이 강했다. 이 때문에 다소 논란이 됐던 이유도 있지만 오 시장의 ‘서울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도입한 공공관리제의 향후 모습도 많은 시민들이 궁금함을 가지고 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이 40여 년 동안 민간사업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보인 양상은 비리와의 유착이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가진 자의 독식과 못 가진 자의 처절한 패배가 여실히 보여지는 세상의 재건축·재개발. 이곳의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못하는 현상은 안타깝게 느끼기 충분한 요인이다. 한 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원주민 재정착 율이 10% 안팎이라는 발표를 보면서 오 시장은 공공의 개입이 그 어느 곳 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으로 자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안 교수의 그동안의 모습을 미뤄볼 때 공공관리제도의 집행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안 교수는 부의 분배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았다. 그로 볼 때 공공관리제의 강화와 더불어 서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의 개발에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은 철저히 상향주의원칙을 가진 사업 중 하나다. 즉 낡고 허름한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기가 가진 땅을 내놓으면서 그곳에 고가의 주택이 지어지면 저소득층은 주변의 저가주택이 밀집한 주택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그곳에 부유층이 입주해 살게 된다.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어긋나지 않고 반복되어졌다. 소수가 비리에 유착되고 불편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들 몇 만이 더 나은 고가의 주택지로 옮겨가는 것 외에는 달라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없다.
이런 형국이 이미 수십여 년 간 반복되어졌다는 점을 오세훈 시장은 변화시켜보려 노력했다는 점을 안철수 교수는 높이 사고 있다.

그에게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질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공공관리제의 실천 부분에서 다소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어 향후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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