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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외신] “특허 침해 당했다” VS “기술·법적 가치 없다” 한화큐셀 美특허소송에 쏠린 시선
류아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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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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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외신] 한화큐셀이 미국과 독일에서 3개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경쟁사들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 태양 전지의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진코솔라는 한화큐셀의 특허소송에는 기술적, 법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외신은 업계에서 이례적인 제기된 한화큐셀의 특허소송에 대해, 미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 미국에 막대한 투자…특허소송은 전략적 조치

로이터통신, 솔라파워월드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각) 한화큐셀이 진코솔라(JinkoSolar Holding Co Ltd), 롱지솔라(LONGi Green Energy Technology Co), 알이씨그룹(REC Solar Holdings AS)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한화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진코솔라, 롱지솔라, 알이씨그룹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한화큐셀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큐셀은 3개의 라이벌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권인 퀀텀 패시베이션(Q.ANTUM)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 전지의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215특허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태양열 제품의 수입 및 판매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화큐셀의 특허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함에 따라,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 시켜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화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특허 침해 신고서를 통해 침해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기 위한 배제 명령과 해당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 마케팅 및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적인 중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피고가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특허 침해소송 전, 저명한 법률회사와 협력해 해당 기업들의 제품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이례적인 한화큐셀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3개 기업이 독일과 미국으로 태양광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관측했다.

실제로 지난주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1.7GW 모듈 제조 시설을 오픈하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시장에서 역량과 영역을 확대하며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화가 독일 법정에 제기한 소송은 2014년 제조업체에 부여된 특허와 관련이 있으며, 이 특허는 2028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허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소송이 성공적일 경우, 법원은 해당 기업들이 미국과 독일에서 침해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외신을 통해 밝혔다.

이어 “신중한 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들이 라이센스 계약 없이 한화 제품에서 215특허가 적용되는 기술을 사용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국 기업 진코솔라, 법적조치 예고

이러한 가운데, 중국 태양전지 모듈 제조업체인 진코솔라는 한화큐셀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진코솔라는 한화큐셀이 제기한 침해로 인해, 고객과 파트너사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향후 진코솔라는 다양한 법적 선택 사항 중 한화큐셀이 유효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근거로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진코솔라는 “한화가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한 자체 분석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기술이나 법적 가치가 없다”며 “우리는 법정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외신을 통해 밝혔다.

이어 “법정분쟁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지아주 달튼에 미국에서 가장 큰 모듈 제조 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미국과 독일에서 기업의 명성과 능력을 보호하는데 집중 할 것”이라고 한화큐셀의 성명서를 인용해 전했다.


[그 밖의 외신]

-현대차, 중국 최초 공장 폐쇄 결정=현대자동차가 중국 최초 공장에 대해 가동 중단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추가 출시 예정=삼성전자가 지난달 발표한 폴더블폰 외에 두 개의 추가 폴더블폰을 출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 케이블 특허’ 주목=케이블이 필요 없는 TV를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의 와이어 프리 특허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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