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논란에 휩싸인 오산 세교2지구…해법은 없나

기형적 도시개발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오산 세교2택지개발지구에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난개발의 해법은 없는 것인가

지난 2006년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오산세교2택지개발지구. 하지만 이곳은 1·2·3지구가 각각 지정된 이후 지난 2011년 5월 경기침체로 3지구를 해제하면서 1·2지구만 남게 됐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곳은 2지구. 3지구의 해제로 기형적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으며, 남북으로 길쭉하고 서쪽으로는 들쭉날쭉해 토지이용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교2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이렇게 된 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상종 오산시 도시과 주무관은 “(오산세교)2지구가 지정될 때 개발할 수 있는 가용용도로 지정이 된 용도지역에 한해서 지구지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모습이 된 것이다”고 말했다. 즉 당시 관련법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지구와 택지지구 등이 엄격히 구분되어 농지부분을 제외하다보니 지금의 이런 모습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3지구가 해제되면서 2지구의 토지이용에 문제가 발생하게 했고, 오산시는 당시 국토해양부와 LH측에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H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들었고, 국토부는 택지개발지구는 LH소관이기 때문에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김태한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 주무관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부분이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검토는 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게 돼있지 않은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입장은 아니다”는 것이다.

하지만 LH는 오산시와의 세교2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2지구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LH는 빠르면 3월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에 들어갈 계획이며 314억원 규모 오산세교2지구 1공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도 오는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2지구의 기형논란에도 불구하고 LH측이 사업을 기존대로 강행하려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경기침체로 분양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지금, 면적을 넓혀 분양 가구를 늘려도 팔리지 않을 것이며, 둘째는 2지구에 투입된 토지보상비가 1조2000억 규모로 추가지정을 하기위해 면적을 늘릴 경우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금융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사업성 악화를 초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LH는 현재도 2지구의 수익성이 맞지 않아 당초 1만3000여 가구 건립 계획을 1만7000여 가구로 늘리자는 수정안을 국토부와 오산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만7000가구는 1지구와 같은 규모지만, 면적은 오히려 1지구보다 43만3000㎡가 작은 규모다. LH가 건립가구를 증가 시키려 한데는 과도한 토지보상비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세교2지구는 오산시 궐동 일대의 280만1000㎡에 이르는 면적에 공동주택 1만2921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오는 2018년 말에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