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공공아파트) 착공 관리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미착공 물량이 불어나면서 공공아파트 입주부족 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이문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을 단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 SH공사·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고 4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LH와 지자체 등이 보유한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을 사업지구별로 선별해 착공시기를 조율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곳은 적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승인 이후 보상부터 착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착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34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시키면서 장기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5만5000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자금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착공을 중단한 곳이 많다”며 “이런 곳을 파악해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사업성 있는 곳부터 제때 착공시킬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착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공공아파트 미착공 물량은 7월말 현재 46만8860가구로 이 가운데 2008년 하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3년 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미착공 물량이 2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