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자리인 만큼 문 대통령의 방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수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나눴던 문 대통령이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어느 때 보다도 ‘북미 대화’ 견인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에서 출국길 어깨가 한층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 한국시간으로 12일 한미정상회담…120분 담판 예정
우선 문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1일 오전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고, 이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후 정오부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정상회담, 소규모 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 등 2시간에 걸쳐 비핵화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1박 3일간의 문 대통령 방미 일정을 공개 하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미간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에게 건낼 대북제재 완화 카드…美 설득할 수 있나
문 대통령이 고심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대북제재 완화 카드다.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는 일종의 ‘당근’이 필요한 데,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후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선전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남측에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남북의 문제는 당사자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협력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9일에는 통일부를 겨냥해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두고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말공부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북남관계를 주관한다고 하는 통일부가 북남선언들의 이행에서 주동적인 역할은커녕 미국과 남조선 보수세력의 눈치르 보며 이렇다하게 해놓은 일이 없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처럼 연일 우리 정부에 남북선언 이행을 촉구하면서 문 대통령에게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숨통을 틔어줄 ‘제재 완화’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일종의 비핵화 절충안인 ‘굿 이너프 딜’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미 양 정상은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한 단계적 보상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안을 미국이 받아줄 것인가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은 북한의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어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 방안 논의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폼페이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도 ‘대북제재 원칙론’ 거듭 강조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최대 압박에 대한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때까지 제재에 대한 빗장을 단단히 걸어둘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 국무·외교활동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외교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는 완전하고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 더욱 큰 평화, 재래식 위협의 감소, 북한 주민들이 밝은 미래를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북제재에 대해 미국 측이 완강한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