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대책 vs. 4.1대책 한달 비교해보니
4.1대책 한 달, 전국 아파트값 0.02%로 소폭 반등
서울, 지난해 9.10대책 때보다 거래량 두 배 이상 늘어
4.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전국 아파트값이 반등세로 돌아섰다. 침체의 골이 깊었던 서울 등 수도권의 매매가격 하락세가 크게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취득세 및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가 시행됐던 지난해 9.10대책 때와 비교해 거래량이 늘고 가격 회복세도 더 두드러진 모습이다.
부동산114가 4.1대책 발표 전후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이전 한 달(3/1 대비 3/29 기준)에는 0.09% 하락했으나 이후 한 달(3/29 대비 4/26 기준)은 0.02%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표 직전 한 달 동안 -0.24%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서울은 이후 한 달 동안에는 0.01% 하락하는 데 그쳐 가장 큰 폭의 반전을 보였다. 이어 경기(-0.15%→-0.02%)와 인천(-0.2%→-0.07%)도 낙폭이 크게 줄었다.
반면 4.1대책 이전 한 달 동안 0.14% 오르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지방 아파트 가격은 대책 이후 0.1%로 오름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경북이 0.7%에서 0.31%로, 대구가 0.56%에서 0.43%로 각각 오름폭이 감소했다.
당초 양도세 면제 기준이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로 정해지면서 지방 중대형 아파트 상당수가 면제 대상에서 벗어나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단기적으로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더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10대책과 비교해 거래량, 가격 회복 효과 커
4.1대책은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한 2012년 9.10대책 때와 비교해 집값 회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10대책 후 한달 동안(2012. 9/7 대비 10/5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9% 떨어져 대책 직전 한달 동안(8/10 대비 9/7 기준)의 변동률 -0.34%에 비해 하락폭을 줄였지만 이번 4.1대책에 비해 가격 회복세는 미미했다.
대책 발표 당시 거래량 역시 4.1대책에서 더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9.10대책이 발표됐던 지난해 9월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144건이었으나 4.1대책이 발표된 올 4월(29일 기준)의 거래건수는 5065건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9.10대책이 2012년 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4%에서 2%로 추가 감면한 것인데 반해 이번 4.1대책의 경우 이미 올 6월까지 추가감면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전액 면제 조치가 더해져 세제 혜택이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역시 9.10대책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4.1대책에서는 신규•미분양주택을 포함해 기존주택까지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해 수요 유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짝 효과에 그친 9.10대책, 4.1대책은 본격 회복세 이끌까
지난해 9.10대책은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 감면을 취한 것으로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반짝 거래가 이뤄졌으나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을 이끌지는 못했다. 이번 4.1대책 역시 세제 감면 조치를 통한 거래 회복이라는 점에서 9.10대책과 비슷하다. 하지만 세제 혜택 범위를 넓히면서 단기 효과 면에서는 약발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침체됐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 심리에 영향을 미쳐 저가 매물에 대한 거래가 늘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을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 22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시장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도호가가 오르면서 매수세가 주춤거리고 있는데다 한시적 세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경제여건 개선과 시장의 수급괴리를 해결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 부동산 시장의 본격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