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기자의 窓] 국토부, 수 년째 그대로인 리콜 조사인력 충원…BMW 화재사태 후 ‘찔끔’ 증가
[뉴스워커_기자의 窓] 국토부, 수 년째 그대로인 리콜 조사인력 충원…BMW 화재사태 후 ‘찔끔’ 증가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4.22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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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기자의 窓] 최근 차량 리콜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의 조사인력은 몇 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도 차량 결함에 대한 조사 인력이 확충돼야하는 문제를 인지하고 꾸준히 건의중이라고 밝혔으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책에 대해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곳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다. 연구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 출현금 260억, 1년 전체 예산은 600억으로 운영된다. 외주에서 검사를 의뢰 받거나 용역 수행 등을 하면서 운영수입이 있지만, 정부 예산이 1/3 이상 투입되는 셈이다.

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 직접 자동차 정책 관련 업무를 지시받고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곳이 담당하는 업무 중 하나가 차량 리콜 및 교환의 업무다. 연구원 전체 인원은 160명 정도지만, 리콜 및 교환 등을 위해 제작결함 조사를 하는 결함조사실 인력은 총 36명으로 전체의 24%정도를 차지한다.

결함조사실에는 크게 결함조사처 15명, 정보조사처 15명, 사고 분석팀 6명으로 나뉜다. 여기서 실제로 직접 차량을 조사하는 인원은 9명 정도로, 지난해 8명에 비해 1명 충원된 것에 그쳤다.

이 소수의 인원이 차량을 조사하니 리콜 건수에 비해 조사건수와 조사 결과 처리건수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약 6000건 정도의 결함신고가 들어오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실 조사건수는 47건, 그중 리콜 건수는 19건 정도다. 이는 지난해와 지지난해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인력충원 사항은 국토부에 매년 보고된다. 약 20명의 인원 충원을 매년 요청하지만, 예산과 인원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측에서 인원 배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2명 남짓도 들어올까말까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인력충원에 바람을 일으킨 것은 지난해 BMW 화재 제작결함 사태다. 흡기다기관에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8월 이후 BMW 9만 9000여대가 1차 리콜 됐고, 11월 이후 6만 6000여대가 리콜 됐다.

BMW 화재 건으로 결국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섰다. 화재 사고 등 중대사고 등에 대처하는 사고 분석팀에서는 당시 급하게 인원이 충원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꼭 ‘방만 운영’이라는 딱지가 붙는 건 아닐 것이다. 연구원도 사실상 월 평균 100만 건의 차량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접수 및 처리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서야 인력이 간신히 충원되고, 연간 계획이 매년 올라가도 업무처리에는 큰 변동이 없는 점을 볼 때, 정부 부처의 업무 처리방식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크게 든다.

매년 리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인력 충원은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필수 옵션인 것으로 보인다. 적정 규모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결함 조사가 진행돼야 소비자 안전 문제는 물론,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에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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