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는 게임산업 규제 혁신방안과 자유로운 창작문화 조성을 위한 ‘2019 서울인디게임포럼’ <게임이 밥(미래)이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월 24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만화의집에서 게임개발자, 변호사, 게임 크리에이터, 청소년 등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 자작게임 플랫폼인 ‘주전자닷컴’, ‘플래시365’ 등 5개 플래시게임 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 조치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창작 동기마저도 꺾이게 되는 현 상황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찾고 게임에 대한 규제 혁신과 자유로운 창작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 사진제공 : SBA

기조연설자로 나선 버프스튜디오 김도형 대표는 “돌이켜보면 한국의 게임개발역사에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던 시기는 1990년대였다. PC통신으로 자유롭게 게임을 창작하며 공유할 수 있었고, 현재 유명 게임개발자들도 모두 게임제작 동호회에서 활동한 분들이다. 이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며, 그 시절에 지금과 같은 규제가 있었다면 한류문화를 맨 처음 이끌었던 게임시장도 없었을 것이다.”라며 “1990년대보다 퇴보한 현재의 창작환경은 자율등급 및 사후심사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세션으로 규제혁신에 해당하는 ‘눈물 젖은 밥’ 편에서는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우 변호사가 법률의 규제조항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게임시장은 여러 규제와 사회적 편견에 가로막혀 우수인력의 해외 이탈이 많고, 법조인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제도적 장벽 때문에 많은 창작자들이 좌절하는 상황이다”라며 획일적인 등급분류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1조에 의하면,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마저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해석했고, 심의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에 의하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항목을 기재해야만 하는데 이는 편견과 예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음반과 영화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사전검열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반면 게임은 아직도 사회적 편견 속에서 획일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고 있다”며 “모든 게임이 등급분류 대상이라는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며 “업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책임을 지는 자율규제 방향으로 가야하며 게임산업과 정부는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로, 게임산업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찬밥’ 세션의 발제자인 전 선데이토즈 임원이자 현 R’FN의 허양일 대표는 게임 인식개선 방안에 대해 “게임은 중독, 과몰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나 단편적인 규제, 통제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닌 실제 시장에서 인정받고 유통되고 있는 상품이자 산업이라는 존중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허대표는 “과기부 등 스타트업 선발 심사시 신청자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는데 이는 게임산업에 희망을 품고 진입하는 신규 개발자들이 적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의 공통점은 모두 어린 시절 게임을 즐기거나 개발했다”는 사례를 들며, 전략적 사고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게임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나 자율주행차에 도입된 기술도 모두 게임 요소가 사용된 순기능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또한 “게임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문화 수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마블에 등장하는 캡틴 아메리카를 예로 들면서 “영웅을 냉동인간 상태로 잠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 깨워서 지구를 구하게 할 것인가?”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세 번째 세션인 ‘푸짐한 밥’ 편에서는 ‘샐리의 법칙’을 개발한 나날이스튜디오의 박재환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게임스타트업 7년차가 바라는 게임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하면서 “정부지원이 없었으면 스타트업 3~7년차의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원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제작지원금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전문가 멘토링, 스타트업의 연차제한 완화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지는 패널토크 순서인 ‘겸상’에는 주전자닷컴의 박훈 대표, G식백과 김성회 대표,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배경국 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G식백과 김성회 대표는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게 될 경우 게임을 즐기는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들도 게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갇히게 될 텐데 이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주전자닷컴 박훈 대표는 “자녀가 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는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날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게임영상학과 학생들 30여명이 관객으로 참여해 게임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 진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포럼 마지막 순서로는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영상 캠페인 챌린지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인 G식백과가 지목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포럼 바로 다음날 “게임은 이야기다!” 영상을 보내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대도서관과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 선수), 가수 홍진영씨를 지목했다. 박원순 시장은 “자녀의 즐거운 일상이 된 게임이 무엇인지 배워보고 함께 즐기는 과정을 통해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다. 

박원순 시장의 지목을 받은 대도서관과 프로게이머 페이커, 가수 홍진영씨도 영상 캠페인 챌린지를 이어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나비효과를 일으킬 챌린지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티브 포스’에 업로드할 예정이며, 크리에이티브 포스는 SBA가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창작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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