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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사] 코레일, 신호제어장치 납품비리 논란.. 업체 유착 정황에도 처벌 없이 10여 년간 ‘모르쇠’ …손병석 신임사장 답해야
김은지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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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2  1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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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2담당

[이슈 시사] 코레일이 신호제어장치와 관련한 납품비리로 업체와 유착된 정황이 드러났지만, 10년 가까이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레일 신호제어장치 납품비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코레일 감사실에서 약 4년간 감사담당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 A씨는 2014년 특정감사를 기획하고 실지감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간의 담합 행위를 포착했다. 

2017년 8월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업체와 유착된 코레일 핵심 관련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불공정거래 사항에 대해 A씨는 실장에게 보고 후 감사를 추진하던 중이었으며, 당시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장을 방문해 금품수수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비위사항에 대해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 진행 중 피감부서 간부들이 감사장을 방문해 “그런 행위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신중히 대처하라”는 압박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는 감사실까지 찾아와 처장과 실장을 면담하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고 A씨는 말했다.

한 피감부서 간부는 그 이후 얼마 안 돼 해당 감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했다고도 전해진다.

   
▲ 출처_청와대 국민청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청원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실제로 현 코레일 단장과의 통화내용에는 “내가 어떤 놈인지를 보여 줄 거야”, 내가 감사실가면 너 죽여버릴거야 이 XX야, 내가 끝까지 갈거야 이 XX야” 등 감사 방해를 목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넘어 감사자로서의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와 같이 폭언으로 협박하던 단장은 몇 개월 뒤 감사실 처장으로 발령을 받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그 당시 다른 처장에게 면담을 통해 단장의 행태에 대해 사실대로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일방적인 통보를 통한 부당한 전출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납품비리에 대해 “투찰금액 98~99%로 특정 2개 업체가 낙찰을 받고 돌아가면서 공사를 이행해도 직원들은 납품과정에서 묵인하고 관행이었다는 말만 늘어놨다”며 “특히, 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정모 차장은 감사가 시작되니 정신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감사문답 등을 전략적으로 회피했지만, 사실상 납품비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밝힌 납품비리 사례에는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납품서(공문서)를 작성해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전자연동장치의 신호부속품이 중고품(철거부품)인데도 신품으로 둔갑해 납품처리를 한 건, 한 업체가 계약을 하고 다른 업체가 물품을 납품해도 준공 납품 서류는 전자의 업체가 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문제없이 대금을 지급한 건 등이 있다.

이밖에도, 공사가 지연된 사실을 담당 팀장이 진술을 하고 감사자가 지적을 했지만, 지체상금을 귀속시키지 않은 계약부서도 있었으며, 3년간 총 125억 원 상당의 8차례 계약을 조직적으로 봐주기 식 업무처리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가 언급한 납품 비리 건들만해도 2011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 뿐 아니라 강원, 충북, 부산경남, 대구, 대전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를 한 이유에 대해 A씨는 “현장 감사활동을 진행하던 중 해당 감사에서 배제되고 은폐 축소된 감사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그동안 이런 방법으로 납품처리 된 현장이 더 많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제보했지만 묵묵부답으로 대책 없는 정부 부서의 태도에 청와대(대통령님 이하 실무책임자)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뜻을 밝혔다.

납품비리에 대해 본지가 취재를 요청한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3일이 지나도록 “관련 부서에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엔 강릉선 KTX 탈선사고가 발생해 코레일이 400여명의 인력 및 장비 등을 동원했다. 해당 사고는 오전 7시35분 강릉역을 출발해 진부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강릉역 5km 떨어진 지점에서 궤도를 이탈해 발생했다. 원인으로 추정된 건 신호제어시스템의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역에서 KTX와 포크레인이 충돌한 사고부터 강릉선 KTX 탈선사고까지 20일간 10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철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질타와 재발 방지에 대한 당부와 함께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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