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회] 노웅래 의원, 여·야 공통공약 법률안 우선적으로 협상하겠다
[뉴스워커_국회] 노웅래 의원, 여·야 공통공약 법률안 우선적으로 협상하겠다
  • 신대성 기자
  • 승인 2019.05.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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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8일에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접수일인 30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3선)은 당선되면 자신의 장점인 소통력과 대야협상력, 조정·중재 능력을 발휘해 실종된 의회정치를 복원시켜 꽉 막힌 국회를 풀어내 ‘성과내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5일 밝혔다.

원내대표 3수에 도전으로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 온 노웅래 의원은 국민이 요구하는 ‘성과내는 국회’ 만들기 일환으로 여야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여·야 대선 공통공약 법률」부터 우선적으로 협상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의 공통공약 관련 법률안 발의는 2017년 9월 17일 기준으로 총 62건으로 파악된 바 있다.

현재는 국민의당이 분화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정당구조가 일부 변화된 상태지만 지난 대선 당시에 5개 정당이 모두 함께 공약을 했던 이른바 「완전한 교집합 공통공약」도 16건에 달하고 있다.

민생분야 공통공약 가운데 하나인 카드수수료 인하공약은 5개 정당이 모두 한 바 있다. 각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카드수수료 대폭인하 ▲자유한국당,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국민의당,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바른정당,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정의당, 카드수수료 1%로 제한 등으로 공약한 바 있다. 관련 법률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몇건이나 발의돼 있는 상태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배우자 공동출산 휴가 확대(유급 10일, 무급 4일 확대)와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역시 5당 모두가 한 교집한 공통공약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 ▲민주당, 사용의무 급여인상 ▲자유한국당, 사용인센티브 급여인상 ▲국민의당, 기간확대,급여인상 ▲바른정당, 민관동일기준 사용시한연장 ▲정의당, 사용의무 기간확대 등으로 공약내용이 5당이 비슷하다. 자동육아 휴직의 경우에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만 공약을 했다.

이와 관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6개나 발의된 상태다. 법률발의 당시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2건 (남인순, 김영춘 의원), 자유한국당 1건(나경원 의원), 국민의당 1건(김성식 의원), 바른정당 1건(김세연 의원), 정의당 1건(심상정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공약인 대중교통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교실 등에서 미세먼지 감축 조치 시행 등도 5당이 모두 공약했다. 관련법률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한편 이들 여야 공통공약 가운데 금년 4월 19일 기준으로 국회 의안시스템에서 확인결과 절반이 넘는 34건이 미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간 협상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서 계류중인 공통공약 관련 법률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체육인복지법안 ▲이자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차 산업혁명 관련법 ▲유통산업발전법 ▲농어업재해보호법 ▲형사소송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집단소송법 ▲여선전문금융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임금채권보장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법 ▲사면법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환경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다.

이들 미처리된 여야 공통공약 법률 가운데 상당수는 여야간에 머리를 맞대고 취지를 살리면서 조정하는 등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노웅래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대치국면이지만 여야가 의회정치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여야 공통공약 6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건이 미처리상태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 대선당시 5개 정당 모두가 같이 공약했던 완전 교집합 공통공약도 16건에 달한다. 여야가 설사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통공약은 정쟁에서 분리해 협상해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당선되면 여야 대선 공통공약부터 우선적으로 협상해 합의처리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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