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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경제기획] 한국경제 체력 점검…1분기 GDP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일시적인가-일시적 GDP 마이너스 성장, 매몰되지 말고 타개책 마련해야
염정민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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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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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경제기획] 한국은행과 OECD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2019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40%를 기록하여 2018년 4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OECD등의 자료를 토대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경제발전단계가 성숙단계로 진입하여 잠재성장률이 2%대에 이르는 국가에서는 가끔씩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OECD의 GDP 성장률 통계 자료에서 최근 한국은 2017년 4분기 –0.213%를 기록한 바 있고, 2019년 1월에 –0.340%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분기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는데 그것은 직전분기의 GDP 성장률이 높았다는 점이다.

2017년 4분기의 직전분기인 2017년 3분기는 1.395%, 2019년 1분기의 직전분기인 2018년 4분기는 0.963%를 기록하여 다른 분기들보다 비교적 높은 GDP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것이 일종의 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전분기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닌 전년 동기와 대비를 해보면 2019년 1분기 GDP 성장률은 2018년 1분기와 비교하여 1.78%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 기간을 분기가 아닌 1년으로 늘이면 증가폭은 줄었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Total 전기 대비 GDP 성장률과 비교해서도 0.311~0.690%을 기록한 OECD 기록보다 –0.340~1.395%를 기록한 한국 기록이 편차는 크지만 OECD 수치보다 높은 수치를 종종 기록했기 때문에 나쁘다고 평가 내리기는 어렵다.

게다가 전년 동기대비로 할 경우에는 한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이 OECD Total의 분기별 GDP 성장률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경제 성장률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2019년 1분기에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만으로 경제침체 국면에 들어간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우며 2018년 4분기의 성장률이 높아서 생긴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 CDS프리미엄과 외환보유액 관리는 안정적으로 외환위기 가능성 낮아

   
▲ 단위: 달러,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19년 3월 기준으로 405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월인 2019년 2월보다 6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 4년간 3월에 기록한 한국의 외환보유액 증감 경향을 보면 2016년 3월 3698억 달러, 2017년 3월 3753억 달러, 2018년 3월 3968억 달러, 2019년 3월 4053억 달러를 기록하여 매년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외환 부족 상태에 처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최근 3개월의 외환보유액 추세를 보더라도 2019년 1월 4055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2억 달러 감소했지만 2월에 비해서는 6억 달러 증가하여 소폭의 증감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해외 채권시장에서 한 국가의 부도위험을 평가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취급되는 CDS 프리미엄(5년물 기준) 또한 2019년 4월 26일 기준으로 32bp를 기록하여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한국의 부도 위험을 높게 보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의 경제적 기초가 튼튼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해외에서도 낮은 CDS 프리미엄 책정을 통해 한국 경제가 가까운 장래에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지 않아 문 대통령의 위기 여부 판단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수출 활력 제고 필요

   
▲ 출처: 관세청

가까운 시일 안에 외환위기 등 한국에 경제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수출 활력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2019년 1분기에 1327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8.5%를 기록했다. 2019년 1분기에 한국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주요 원인으로 무역협회와 산업자원통상부는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반도체 수출의 타격을 꼽고 있다.

물론 2019년 1분기에 기록한 수출액이 1327억 달러로 2017년 1분기에 기록한 1321억 달러와 비슷하고 2016년 1분기에 기록한 1152억 달러보다는 175억 달러가 증가했기 때문에 단순히 저조한 성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중 무역 전쟁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저절로 해결되고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타격 또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교역 시장 확대 정책과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는 총력전

지난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태평양동맹’의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조속히 개시하는데 칠레가 적극 협조할 것을 합의했다.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중남미 4개국인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가 2012년 6월 결성한 연합으로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의 한-칠레 FTA의 개선협상 협조 요청에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양국 교역이 한-칠레 FTA를 통해 크게 증가했음을 공감하고 양국의 호혜적인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태평양동맹의 준회원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 FTA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한-칠레 FTA의 개선협상이 순조롭게 체결될 경우 양국 간의 교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향후 결과에 따라 한국 수출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자동차를 중점육성 사업으로 선정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수출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어느 한 쪽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국 스스로 수출 활력 제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며, 중점육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들도 존재하므로 대기업만을 지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말고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하나로 합심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나가는 것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수출환경에 대응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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