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출처: 관세청

가까운 시일 안에 외환위기 등 한국에 경제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수출 활력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2019년 1분기에 1327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8.5%를 기록했다. 2019년 1분기에 한국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주요 원인으로 무역협회와 산업자원통상부는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반도체 수출의 타격을 꼽고 있다.

물론 2019년 1분기에 기록한 수출액이 1327억 달러로 2017년 1분기에 기록한 1321억 달러와 비슷하고 2016년 1분기에 기록한 1152억 달러보다는 175억 달러가 증가했기 때문에 단순히 저조한 성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중 무역 전쟁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저절로 해결되고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타격 또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태평양동맹’의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조속히 개시하는데 칠레가 적극 협조할 것을 합의했다.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중남미 4개국인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가 2012년 6월 결성한 연합으로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의 한-칠레 FTA의 개선협상 협조 요청에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양국 교역이 한-칠레 FTA를 통해 크게 증가했음을 공감하고 양국의 호혜적인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태평양동맹의 준회원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 FTA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한-칠레 FTA의 개선협상이 순조롭게 체결될 경우 양국 간의 교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향후 결과에 따라 한국 수출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자동차를 중점육성 사업으로 선정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수출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어느 한 쪽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국 스스로 수출 활력 제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며, 중점육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들도 존재하므로 대기업만을 지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말고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하나로 합심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나가는 것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수출환경에 대응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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