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산업의 窓] 중국 수출부진 “대책은 있는가”
[뉴스워커_산업의 窓] 중국 수출부진 “대책은 있는가”
  • 염정민 기자
  • 승인 2019.05.13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 2담당

[뉴스워커_산업의 窓] 중국의 해관총서에 따르면 2019년 4월 중국의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증가율은 –2.7%를 기록하여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무역흑자 또한 138억 달러로 전월대비 –57.4% 감소했다.

지난 2월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증가율이 이미 –20.7%를 기록하여 큰 폭으로 감소한바 있지만 3월 14.2% 회복세를 보이는 경향을 보인 관계로 4월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수출 타격 입은 중국

무역수지 또한 2월에 이미 38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어 4월 138억 달러를 기록한 것이 최악은 아니지만 3월에 보였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전망이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 출처:해관총서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가 오는 5월 10일(현지시각)부터 20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10%의 관세율을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이전 협상에서 합의한 구체적인 약속으로부터 후퇴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며, 일부 제품에 대해서 관세인상 예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관세를 인상하는 미국의 조치는 양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이며 보복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중국의 4월 수출이 타격을 입은 것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향후 중국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경기부양책으로 수출 타격 메우려는 중국

지난 2월에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증가율이 –20.7%를 기록하여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었지만 2019년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시장 전망치인 6.3%를 소폭 상회하는 6.4%를 기록하는 등 몇몇 거시지표는 나쁘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수출 타격을 입었지만 성장률 등 몇몇 거시지표가 상승한 것을 두고 감세 등을 포함한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중국 회사채 디폴트 규모가 392억 위안(한화 6조 7537억 원)에 달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4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중국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서 통일된 평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수출 타격, 기업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중앙은행 격인 인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중소은행에 대한 지급 준비율을 기존 11.5%에서 3.5%P 인하한 8%로 적용할 것이라고 공고했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예치한 금액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급준비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은행은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지므로 시중에 풀린 돈을 은행으로 회수하고 반대로 지급준비율이 내리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적어지므로 은행은 시중에 돈을 풀게 된다.

결국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시중에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성공할 경우 중국에 수출을 하는 한국도 다소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갈등양상으로 보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상존하기 때문에 대외여건을 명쾌하게 전망하기는 어렵다.

소제목 : 중국의 부진 등 불투명한 대외여건에 대응할 준비

중국의 부진 등 불투명한 대외여건에 대비하여 한국정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부처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 수출, 해외진출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관련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공동 물류, 집적지 구축 등의 인프라 확충과 인력양성 등 신규제도 강화로 2022년까지 온라인 시장 진출기업 1만 5천개를 양성하고, 해외 혁신거점 조성, 국제기구 설립 등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여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가속화하며, 지방 중기청,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지역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천개를 양성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KCON등의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K-콘텐츠 엑스포와 연계하여 한류 문화와 상품 판촉을 결합하여 수출을 지원한다. 또한 K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화장품 등 중소기업이 유망한 제품군에 대한 수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해외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기업(CJ, GS, 롯데 홈쇼핑 등)의 해외 방송 채널을 이용하는 등의 대기업이 가진 해외 유통망과 중소기업 제품의 연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을 동시에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불투명한 대외여건에 대응하여 수출활력제고 대책을 내어놓는 등 한국 경제에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같은 다소 부담스러운 악재가 터지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어놓기는 힘들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잠시만이라도 극한대결을 멈추고 민생입법과 추가경정예산 등 시급한 사안의 경우 협치를 통해 불투명한 대외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한국은행 등 경제관련 공공부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합의를 통해 자신의 정책적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야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