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특별법? 안상수 의원 과천지원특별법 일부 ‘자진 삭제’ 중
누구를 위한 특별법? 안상수 의원 과천지원특별법 일부 ‘자진 삭제’ 중
  • 강선영 기자
  • 승인 2011.09.0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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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과천시민, ‘이제 와서 과천을 위한다는 말 못 믿어’

최근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원안 주장의 일환인 보금자리주택 반대,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다. 무엇보다 과천시민들은 더 이상 시장과 시의원 등 과천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민과 시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요즘, 과천지원특별법 발의를 잘못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있다.

▲ 안상수 국회의원
바로 안상수 국회의원. 지난 6일 안상수 의원실에서는 한 포털 사이트 ‘과천사랑’ 카페를 통해 “과천지원특별법 제19조(공장신설 및 증설)를 삭제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지원 특별법’ 중 공장신설 및 증설 부분이 과천시민의 반대에 부딪치자 자진 삭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현 보좌관은 “공청회에서 약속한 대로 특별법 법안 중 공장 설치에 대한 부분을 삭제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보좌관은 “국회 법제 담당의 의견이 발의 한 후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며 “상정한 법안을 전체 취소하고 새롭게 법을 고쳐 다시 동의하는 의원들을 찾아가서 서명을 받고 상정해야 하는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법제실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실에서 알려준 방법은 바로 이 법안을 심의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처음 발의한 안상수 의원이 편지를 보내 제19조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에 따라 현재 안 의원은 법안을 심의할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으며 소위원회가 열리면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항 삭제에 대해 김용현 보좌관은 “입법취지는 세종지원특별법은 있는데 과천지원특별법이 그에 못지 않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경기도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조항 대신 적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경기도의 의견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안상수 의원이 법안 삭제를 직접 요구하는 등 과천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는 데에도 과천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강구일 주민소환 본부장은 “지난 7월 공청회 때 과천시민들이 공장신설 조항을 놓고 극심하게 반대를 해서 바로 그 공청회 자리에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며 “이제라도 조항이 삭제된다는 데에는 분명 환영할 바이지만 시민들의 항의가 예상보다 더 강하니까 이제 와서 불을 끄려는 늦장 대응으로만 보인다”라고 말했다.

과천사랑 카페의 한 회원은 “과천지원특별법만 가지고 벌써 몇 년째이냐”며 “내용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이미 시기를 놓쳤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천시민들은 이제 와서 보금자리주택 절반축소 등 안상수 의원의 행보에는 내년 선거를 염두해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상수 의원은 의정보고를 통해 “과천시는 행정도시·기업도시·국제도서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존치되어야 하고, 지식정보타운 원안에 가까운 4800세대로 보금자리주택을 축소했다”라며 과천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2009년에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과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그 주변지역을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발전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발전 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을 위해 국가는 사업비의 보조·융자 등의 조치를 하고 교육재정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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