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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남북정세] 북한, 한미정상회담 개최 예정 발표되자 “제재 짓뭉개버릴 것”
이수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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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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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소식이 알려진 16일 북한 외무성이 “제재를 짓뭉개버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특히 외무성이 6월말 한미정상회담 개최 예고가 나온 직후 내놓은 첫 반응이기 때문에 한미의 만남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중요한 대외 정책적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식입장문을 통해 비난했다.

북은 “제재가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국제적 정의에 대한 횡포한 우롱인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소식이 알려진 16일 북한 외무성이 “제재를 짓뭉개버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특히 외무성이 6월말 한미정상회담 개최 예고가 나온 직후 내놓은 첫 반응이기 때문에 한미의 만남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北 “가해자에게 반항한다며 비패자에게 제재 가하는 만고의 부정의 자행”

또한 북한은 “지금 여러 국제기구들에서는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에 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라며 “소수의 대국들은 유엔헌장과 배치되게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특정 국가의 강권과 전횡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한다며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만고의 부정의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국제관계에서는 발전된 나라들과 일부 특정 국가들에만 우선권과 결정권이 부여되고 발전도상 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바로잡기 위해 자주권 존중과 영토의 완정, 내정 불간섭,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활동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국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 과정이 국제기구 문제의 올바른 해결 과정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 美가 선박 압류하자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라고 비난한 지 이틀만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미국 법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데 대한 입장을 낸 바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번 북한의 입장은 지난 14일 이후 이틀 만에 또 다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라서 미국의 압류조치에 대한 반발의 성격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가 정례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비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은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제재를 짓뭉개버리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임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 北, 6월 말까지 저강도 도발 지속해 나갈 듯

실제로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을 향해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주변에서 시설을 개선하는 약간의 활동이 관측됐다.

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 3월 복구 움직임을 보인 지 두 달여만이다. 다만 38노스는 “엔진 시험대나 발사대에서는 3월 8일 이후 새로운 활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과거로의 회귀’로 비춰지며 한반도 긴장감을 높인 바 있다. 북한이 또 다시 두달 여 만에 시설 개선 활동에 나서면서 국제사회는 또 다시 북한의 움직임을 주목하게 됐다.

북한의 저강도 도발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6월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이 하노이에서 제재 완화 카드를 얻지 못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는 만큼 더 큰 ‘딜’을 위한 도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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