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매매 시세는 8억8천만 원선. 반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114㎡는 절반에도 채 안 되는 4억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은마아파트는 4.1대책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혜택이 가능하지만 SK북한산시티는 면적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주택 대상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생애 최초로 부부합산 소득 6천 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가격과 면적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서울 강남권 소형 주택은 혜택을 받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의 대형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집값이나 면적 기준 중 하나만 해당이 되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노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기본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설계했어야 된다고 본다”며 “기준을 좀 더 완화를 해서 동일하게 혜택을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면적기준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박수현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는 “우선 한시면제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아예 면제를 계속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면적기준 85㎡이하 이 문제는 아예 없애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금액기준은 이미 정부가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심리가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지금 민감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수혜층이 넓어지도록 면적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 도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6억 원 이하에 3억 원 이하로 낮추는 한편,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도 영구 면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취득세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낮추면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상당수 주택이 빠지게 되는 만큼 부동산 대책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격 하향 조정과 영구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확산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건설근로ㅣ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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