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말 방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4차 남북정상회담을 원포인트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이후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 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인 가운데 북미 대화 채널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다만 하노이 이후 북한이 남북 대화는 물론 북미 대화 채널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역시 사실상 무산이 되는 듯 했다.
◆ 文대통령 4월 정상회담 제안 이어 정부에서도 개최 필요성 언급
하지만 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인 측면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굳이 특사나 고위급회담을 (4차 정상회담 준비) 앞에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고위 당국자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될 뻔했을 때 5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원포인트로 열렸던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실무형 정상회담이 성사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좋은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한 “남북이 대화를 추진할 때 물 밑과 물 위 채널이 따로 놀지 않는다”며 “지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물 위와 물 밑이 시차는 있을 수 있으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비공식 채널의 가동 가능성도 열어놨다.
◆ 박지원 “추진은 아주 좋은 일…대통령 평양 재방문도 좋은 방법”
이와 관련해 대북전문가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남북간 전혀 접촉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 단계는 돌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선 “조금 이른 일이지만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가급적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주고 여러 가지 논의를 깊게 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미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 재개 동력을 얻기 위해 북미간 신경전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시설 관련 언급과 관련해 “지금까지 북한은 영변 이외 시설에 대해선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강성 (같은 곳이)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핵시설에 대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5개다’하는 것을 경고로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세계 모든 이들에게 ‘북한에는 5개 이상의 핵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적을 한 것, 요구한 것’(이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며 “이제 밝힐 건 다 밝혔다”고 말했다.
◆ 美, 구체적인 핵시설 수치 언급…북한의 협상 시나리오에 변화 있을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을 떠날 때 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왜냐면 그는 (핵시설) 1~2곳을 없애길 원했지만 그는 5곳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나머지 3곳은 어쩔 것이냐고 했다. (그랬더니 김 위원장이) ‘그것은 좋지 않다. 합의를 하려면 진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책임을 북한에게로 분명히 돌리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 자신의 ‘선 비핵화’ 기조를 명확히 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