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이 3일 오전에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자리 해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공조방안,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을 지휘 통제하는 권한에 관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가장 큰 이슈였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령부를 경기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한다는 점과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는 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금껏 전작권 환수를 지연시켜 왔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한국군의 작전수행능력’에 대한 부분은 오는 8월 쯤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 첫 번째 쟁점, 한미연합사령부 평택 이전
어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용산미군기지 안에 있는 연합사를 인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로 한 한미 간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은 2017년 10월 49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국방부 영내 이전안에 구두 합의하고 그해 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세부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국방부 지하벙커와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건물 등 3곳을 개보수해 연합사의 미측 인원 200여 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분산 수용시 업무 효율성 저하와 미측 장병의 근무 여건, 가족 거처 문제 등을 들어 ‘독립 건물’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군이 난색을 표하자 평택기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를 쪼개서 한국군 영내에 두기 보다는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방부도 평택 이전이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 방위 태세 향상을 위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처럼 보인다. 지난 2017년만 해도 국방부는 ‘한미연합군의 사령부가 용산 국방부 안으로 들어와 한미동맹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합사의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합의하고 난 후에는 “작전 효율성, 임무수행 여건, 이전 시기 및 비용, 용산기지 이전 여건 보장 등 4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 동일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전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평택 이전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까. 당초 국방부 영내 이전안을 추진했던 이유가 ‘한․미 당국 간 효율적인 작전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었음 감안하면 북한 도발등과 같은 유사시에 수도권 방어를 위한 작전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의 국방부․합참과 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한미연합사 간에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이라는 당초 합의를 뒤집고 굳이 평택이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보안’ 문제를 들고 있다. 미군의 핵심보안 시설이 한국 측에 노출될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작권 반환에 따라 사령관직을 한국군에 넘겨주게 된 상황에서 연합사령부까지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게 되면 미군의 발언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는 견해도 있다.
◆ 두 번째 쟁점, 한국군은 작전운용능력이 있을까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약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은 환수됐지만, 전작권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거론됐음에도 ‘한국군의 능력 부족, 안보 불안’ 등의 이유로 환수되지 못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작권 환수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3일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정 장관과 섀너핸 장관대행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한미는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세가지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보고 이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군은 현재 한국군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 상당한 수준에 접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능력 검증은 오는 8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과 병행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의 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 능력 검증을 거쳐 2022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은 2025년에 구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안보 공백을 우려한다. 전시 상황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군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수이며, 이를 위한 독자정찰 위성 도입 사업은 2023~2025년에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 조기 전작권 환수 여부는 오는 8월 검증 될 듯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빠른 전작권 환수 여부는 오는 8월에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22년 환수되더라도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 표적에 대한 정보를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