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순 금융소비자처장과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 이어 방하남 장관까지
※위 영상은 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제작한 영상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새벽 5시에 서울시 양천구 신정네거리에 위치한 건설인력시장을 방문했다. 부처 장관의 건설인력시장 방문은 지난 4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방문을 필두로 5월 오명순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건설인력시장을 방문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국내 최대의 건설인력시장이 열리는 ‘남구로역’ 인력시장을 방문하였으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성남의 모란시장 주변의 인력시장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
이번 방하남 장관의 건설인력시장 방문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 부처 장으로서 세 번째인 셈이다.
방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건설경기 침체와 지난 6월 중순부터 이어진 긴 장마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방문했으며, 아울러 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고 고용노동부 측은 설명했다.
반면, 관련업계에서는 방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한 ‘방화대교 건설근로자 피해’, ‘노량진 건설근로자 매몰사태’등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다.
부처 장관들의 건설근로자 현장 방문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 때마다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을 전하며 자리를 뜨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뤄진 일들이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사항이 이렇게 연이은 부처장의 건설인력시장 방문이 그들을 위한 정책마련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남구로 새벽시장을 방문하여 금융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애로점을 해결하였다고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모란시장 건설근로현장에 방문하여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 방 장관도 건설근로자와 환담을 나누며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부처장들의 현장방문 이후 그들은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명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방문 이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하도급 문제’에 있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을 뿐이다. 건산법 개정은 하도급업체의 문제이지 매일 새벽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업계에서는 부처장들의 방문은 항상 이뤄지는 일이라는 일이며, 건설근로자는 사회 최하층에 분류되다보니 이런 방문이 잦고, 그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으로 건설근로자가 피부에 와 닿는 제도가 마련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부처장들의 건설근로현장의 방문이 한 낱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그 이벤트는 결국 실적 올리기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과거,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1년 당시 권도엽 전 장관이 인력시장을 방문하고, 건설근로자들의 전형적인 비수기인 겨울철을 대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권 전 장관은 관련 홍보동영상(상영시간 1분 18초)까지 제작하며 ‘유투브((https://www.youtube.com/watch?v=JE9B3NxH1Is))’에 올리는 등 열의를 보였다.
(지난 기사 참조 :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
해를 거듭하면서 건설인력의 젊은 층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는 해결하고자 겨울비수기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이뤄질 사안으로 당시 고용부 측과 수차례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협의는 진척이 없고, 노동부와 국토부는 해당 사안을 덮어 두고 있는 실정이다. 홍보영상을 만들고 국민에게 알린 후 20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부처 간 이견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취재진이 고용노동부 측 인력수급정책과 권오형 사무관과 전화연결을 한 결과 “그에 관해서는 갑작스럽게 문의를 해와 당장 답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어려운 이유로는 해당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어디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번 방하남 장관의 건설인력시장 방문에 국토부와의 협의 사항을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의 열의는 홍보동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방 장관의 이번 인력시장 방문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건설근로자 겨울철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제도가 실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기대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