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중국동포 참여 희망…찬성 68%로 2/3 차지
건설근로자 중국동포 참여 희망…찬성 68%로 2/3 차지
  • 이창민
  • 승인 2013.09.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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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의 설문조사에서 건설현장 동포 참여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지가 지난 8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실시한 ‘건설현장에서 중국동포가 일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라는 설문을 조사한 결과 찬성 68%, 반대 32%로 찬성하는 측이 전체의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 수는 전체 46만3836명에 이르며, 이 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는 제조업 다음으로 2위(남자의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본지가 1개월 간 실시한 중국동포의 건설현장 참여에 대해 찬성에 의견을 낸 닉네임 ‘장백산맥’님께서는 “중국동포의 참여가 건설현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계획된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중국동포의 현장 참여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사람 중 닉네임 ‘운장’님은 “중국동포의 현장 노동력의 충원은 임금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봤으며, “급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력의 희소성이 중요한데, 중국의 낮은 질의 노동력 동원은 결국 저질 임금을 양산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닉네임 ‘하월곡’님은 “중국동포들의 건설인력 현장 참여를 반대한다”며 “동포가 건설인력으로 참여하는 것은 건설현장에는 좋지만 우리 같은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좋을 것이 없다. 내국인을 살려야지 왜 중국인을 살리느냐”며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고용허가제 시행7주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고용허가제 제7주년 평가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고용자가 내국인 근로자 대신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이 ‘한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다’가 전체의 60.7%를 차지했으며, 이어 ‘한국인 근로자의 이직이 잦다(14.0%)’, ‘외국인력의 임금이 싸다(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포의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소 의외의 결과가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상당수인 38%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치가 나온 것이다. 이에 반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상당부분 빼앗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10.3%에 그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차지한 비율은 ‘동포의 근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과치가 나와 응답 결과로만 보면 동포들의 국내 근로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내국인의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동포의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위의 통계 치와 일치하는 현상을 보였다. 즉,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다소 향상 시키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년 8월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 정책본부가 내놓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만6971명의 조사 대상 방문취업동포 업종별 취업개시신고 현황을 보면, 남성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건설업계, 일반음식점업계가 뒤를 잇고 있다.

 

아울러 중국동포의 불법체류자 현황으로는 2011년 5월 기준으로 총 16만845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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