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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산업기획]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조치 그리고 일본 아베의 ‘몽니’
염정민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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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1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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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시키겠다는 조치와 아울러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아베총리가 드러낸 적대감이 어떻게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_황규성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산업기획] 최근 일본의 언론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수출 규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으며 18일까지 한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까지 한국 정부의 답변이 없거나 중재위원회 설치를 거절하는 경우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어 18일 전후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오는 21일에 참의원 선거의 투⦁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지 언론들 일부는 자민당과 개헌에 호의적인 정당들이 개헌 발의선인 2/3, 164석에 못 미치는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18일까지 한국 정부의 태도를 본 후 참의원 선거의 판세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 조치를 언급하여 선거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외국환과 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케이 신문은 이번 달에 이해관계인들의 공청회를 거쳐 제외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도했지만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볼 때 공청회는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식료품, 목재 등의 품목을 제외한 일본 제품의 수출에 대해 허가가 필요할 전망이므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데까지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악의 경우 수입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우려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단순히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며 금수조치는 아니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허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일본 정부의 자의에 의해 수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금수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일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여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 바 있다.

◆ 국민들은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으로 응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응수하고 있다.

SNS에서 일본상품을 불매하고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는 운동이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반국민들이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자신의 주위에서 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확산될 경우 2018년 기준 11억 9129억 달러(약 1조 3956억 원)의 판매를 기록한 일본 자동차, 7830만 달러(약 917억 원)의 판매를 기록한 일본 맥주 등의 적지 않은 일본산 소비재 품목에 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특이한 점은 소비자 수준의 불매운동 뿐 아니라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판매자 수준의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4일 한국마트협회 회원 200 여개 점포가 일본산 판매를 중단했으며 슈퍼마켓조합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방일 여행객은 754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일본의 방한 여행객은 295만 명으로 방일 여행객의 약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직은 일본의 규제가 반도체 업계 등 특수한 분야에 제한되어 있지만 화이트리스트 제거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므로, 상황에 따라 불매 운동과 일본여행 안가기 운동에 동참하는 국민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정부는 상황 점검과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지원으로 조용한 톤 유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파장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향후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지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공식채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 정부 고위 관료들도 함께 기업인들과 접촉을 증가하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응전략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동은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그에 적절한 강온양면 대응책을 구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 참의원 선거의 투⦁개표가 완료되는 21일을 전후하여 혹은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완료하는 시점에 일본의 의도, 태도가 분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강대강 전선을 형성할 지는 다소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국제금융센터, 금감원 등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여신은 18조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며 5월말 기준으로 일본계 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상장주식 가치는 12조원 규모로 파악되는 일본계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지난 6월 13일 기획재정부가 15억 달러(약 1조 7572억 원)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현재도 외환 수급 상황이 크게 악화된 상황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감원, 은행권들이 실무간 접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8년 기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금액은 305억 달러(약 36조원),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은 546억 달러(약 64조원)로 한국이 일본에 기록한 무역수지는 241억 달러(약 28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4일 일본 재무성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난 회계연도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보다 12.4% 감소한 19조 4144억 엔(약 210조원)을 기록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84.4% 급감한 7068억 엔(7조 662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향후 강대강 대치 상황으로 돌입한다면 한국도 타격을 받겠지만 일본이 입을 타격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내수경기가 위축되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올 10월부터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릴 예정으로 있어 경기가 더욱 하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를 해올 경우 불매운동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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