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결정의 비밀을 풀다

여러분의 자동차 리콜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주들은 자동차 자체의 결함이라고 대답할 지 모르지만 최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리콜의 기준이 자동차의 결함 보다는 여론 눈치를 보며 정치적 계산 하에 이뤄져 왔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리콜 기준이 불투명해 의문을 가져왔는데, 주로 이른바 ‘잘팔리는 차’ 위주로 리콜이 결정됐던 원인이 밝혀진 셈입니다.

안팔리는 차는 사고가 나도 된다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국내 독점 자동차 대기업 간 긴밀한 유착이 운전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리콜 기준의 재정립과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미국 등 해외처럼 엄격하고 객관적 잣대로 리콜결정이 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습니다.

 한편 매년 자동차 결함신고는 크게 증가했는데,  결함신고가 리콜로 이어지는 경우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 리콜 신고건 수는 무려 3,803건에 달했지만 정작 리콜이 이뤄진 건 수는 346건으로 약 9.1%의 리콜율에 불과했습니다. 2013년의 경우 8월말 현재 4,556건 신고건 수에 비해 리콜건 수는 99건으로 약 2..2%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국내 일부 독점 자동차대기업 눈치보기로 도마에 올랐으나,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운전자 피해구조와 권리보장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고장유형별로 살펴보니, 현대기아차의 경우 자동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 결함신고가 전체 8,411건 중 2,534건으로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르노삼성의 경우 2,056건의 결함신고 중 엔진 부분이 1,065건으로 51.4%였으며, 쌍용자동차는 875건 중 228건으로 26%, GM대우는 3,479건 중 756건으로 21.7%에 달했습니다.

 그 중 르노삼성의 SM5 LPLI의 경우 총 655건의 결함신고 중 449건이 엔진결함으로 무려 68.5%에 육박했습니다.
 결함신고 건수 1위는 현대 싼타페가 928건으로 1위, 쏘나타 837건으로 2위, GM대우 라세티1.8이 662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자동차업계가 엔진 등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내수용 자동차는 엉성하게 만들어 국내소비자를 우롱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엄격한 기준과 품질로 사대주의식 영업을 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도덕적 문제를 반드시 엄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