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주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장비구매사업 현황」을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44건의 장비구매계약 중 73%에 해당하는 32건이 케이웨더, 웨더링크, 오션테크, 희송지오텍, 진양공업 등 5개사와 계약됐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장비를 구매한 639억원 중 268억원을 이들 기업으로 구매했다.
지난해 STX엔진(주)으로부터 구입한 이중편파 기상레이더 대금 314억원을 제외하면 지난 3년간 이들 5개사로부터 기상청이 구입한 장비는 전체 구입대금의 82.5%(268억원/325억원)에 해당한다. 특히 지진기상장비는 희송지오텍, 해양기상장비는 오션테크, 농업기상장비는 진양공업 등으로부터 대부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장비가 대부분 외국 수입제품으로 기상장비업체의 역할이 기상장비구매를 대행하는데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기상산업진흥원을 통해 장비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어 구매대행비용을 2중으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기상청은 기상장비구매를 기상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사업관리비로 장비구매가격의 5~7%를 지불하고 있다. 이를 위탁받은 기상산업진흥원은 장비구매대행을 하는 업체에 이윤과 영업비 등으로 상당한 구매대행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기상장비 구매의 대부분이 특정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장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매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구매장비의 90%이상이 외국산이므로 이들 기상장비업체는 국산장비가 아닌 외국제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대행사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청이 장비구매과정에 기상산업진흥원, 장비업체를 거치면서 대행비용이 2중으로 지불되고 있어 구매체계를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상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기상기후산업시장은 3,216억원, 기상사업자 수 165개로 시장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전체 기상사업자 165개 가운데 88%에 이르는 146개 기업이 장비구매를 대행하는 기상장비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관련 소프트웨어산업과 기상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