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고시
앞으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당해지역에 설치·이전하는 학교, 병원, 기업, 연구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함으로써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택마련이 쉬워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이 시행(‘11.8.25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됨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및 자격, 공급비율, 절차 등을 정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9.16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가 아닌 개별 이전하는 지역(오송, 논산, 아산, 보령, 태안, 천안, 여수, 경주 등)에서 건설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달리 이전기관 종사자라는 확인만 있으면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 소유자는 제외) 특별공급은 분양이나 임대주택 중 한번만 가능하며, 1세대당 1주택에만 청약 기회가 부여된다.
이번 특별공급 기준에 따르면, 특별공급비율은 건설량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이전·설치하는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종사자까지 대상자가 확대될 계획이다.
다만, 혁신도시와 달리 개별지역으로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이전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전 후, 3년까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주체 및 지자체가 주택분양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에 특별공급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주택의 건설 및 분양이 한층 빨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년에는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17,885호의 아파트가 착공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공급 기준은 9월말 분양 예정인 울산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은 2011년 9월 16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혁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