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불필요한 혈세 낭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9년부터 ’13년 8월까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장 26,813개 중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은 2,480개이고 이중 238개가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정 사업으로 안전보건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 시 산재예방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클린사업장 지원 내역을 보면 사업체가 당연히 구비해야 할 분진 흡입기, 소화기 등을 구매해 주고 있으며, 안전보건시설이 아닌 사다리, 안전화, 전동공구 등 사측이 구입해야 할 작업도구와 지게차(입식, 보행식)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최의원은 “근로자 1인 기업에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평균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까지 구매해주고 있어 지나친 지원이라 판단된다.”며 “작업도구가 아닌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사업장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할 수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이 장비제조업체들의 컨설팅을 통해 신청하고 있어, 필요이상의 장비 구입으로 업체의 이익만 챙겨줄 수 있으며 부정 수급의 우려가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장비제조업체들의 컨설팅을 통한 사업 신청보다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클린사업장 보조금을 지원받은 회사 26,813개 사업장 중 지원 후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3,406개(12.7%)이고 그 중 33개는 사망 사고였다.

 최봉홍 의원은 “클린사업장 지원 후 재해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12년 평균산재율 0.69%를 웃돌고 있어 적정한 지원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원 방식이나 지원 장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을 주문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 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