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건설현장 사고자 급증

[국감] 호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노동청에서는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내사종결로 처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비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년 7월말까지 광주노동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건설산재 중 (조사 중인 30건을 제외한) 323건 중 내사종결로 처리한 건이 무려 32건에 달했고, 이중 사망사건만 9건 이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포함)관할지역내 건설산재로 인한 재해자 수는 지난 2010년 3,165명(사망자 82명)에서 지난해 3,655명(사망자 100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광주와 전주지역의 건설산재로 인한 재해자 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금년 7월말까지 건설산재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30건을 제외하고 노동청이 조사한 323건 중 3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검찰 기소 없이 내사종결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사종결한 32건 중 9건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산재로 밝혀져 노동청과 공동조사를 한 검찰이 사고조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영순 의원은 “광주와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시감독을 강화하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실시공과 소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광주노동청 소관 지청별 건설산재 재해자 발생 현황 (단위:명)